한국, 코로나19 곧 ‘경계’ 하향…”격리 의무, 축소 아닌 해제 가능성”

한국 방역당국이 3.2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그늘에서 벗어나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가는 경로가 보다 구체화됐다. 확진자 격리 단축(7→5일)부터 시작해 격리 의무와 마스크 착용 의무의 완전 해제를 거친 후 독감과 같은 '엔데믹화'로 가는 3단계 로드맵인데, 마지막 단계 도달은 빨라야 내년이 될 것으로 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2023.3.29

전문가 자문위 의견 제시…방역당국 내일 곧바로 위기평가회의
3월 말 제시한 3단계 로드맵 일부 수정해 일상회복 가속 전망

한국 정부가 3월 말 발표했던 3단계에 걸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방안을 일부 수정해 일상회복을 더욱 가속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를 5일 단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권고로 전환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8일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국제보건 비상사태 해제에 맞춰 국내 위기단계 하향 논의를 시작했다.

이르면 이번주 중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간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방역조치 전환을 안건으로 개최한 회의에서 앞서 예고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중 1·2단계를 일부 합쳐서 시행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로드맵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현행 확진자 격리 7일이 5일로 단축되고 2단계에서 격리가 권고로 전환되는데, 1·2단계를 합쳐 격리 단축을 건너뛰고 권고로 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었다고 자문위 관계자는 전했다.

방역당국 역시 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선언과 국내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전에 제시한 로드맵보다 다소 속도감 있게 일상회복을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WHO의 비상사태 해제 선언은 코로나19 유행 감소와 안정적 대응 체계 구축, 높은 수준의 인구 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코로나19가 국내 방역상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현저히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이제 그간의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적인 의료 체계 안에서 관리하도록 전환하고, 온전한 삶에 다가가는 계획을 시행해야 할 시기”라며 “정부는 고위험군과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아프면 쉬고 어디서나 진단·치료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며, 국민 지원체계도 계속 개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의료기관 감염병 관리 등에 대해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문위에 이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9일 곧바로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을 논의한다.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감염병 재난 위기 관리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시행한다.

정부가 그간 감염병 자문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방역정책을 결정·발표해온 만큼, 이날 개진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관련 의견도 거의 그대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관련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일자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외 순방과 맞물려 다소 유동적인 상황으로, 한 총리 귀국일(11일) 전 또는 후에 개최할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자문위에서 나온 의견을 포함해 조화롭게 일상회복을 진행할 방향으로 위기평가회의도 진행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직후인 지난 6일 지영미 질병청장이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재의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이번주 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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