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2023년 인도네시아 주요 이슈 및 전망

인도네시아는 2023년 아세안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작년 11월 G20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었고 올해에는 아세안 의장국에 오르며 글로벌 무대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러-우크라이나 분쟁에 따른 공급망 이슈 등이 부각됨에 따라 천연자원 부국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파트너로 주목받기도 한다.

나아가 인구 2억7000만 명의 거대 소비시장을 보유한 만큼 많은 우리 소비재 기업들이 동남아 역내에서 수출시장 공략 1순위로 염두해두고 있는 곳이 인도네시아이기도 하다. 이에 2023년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주요 이슈 및 전망에 대해 살펴보면서 올해 인도네시아 시장을 공략함에 있어 참고해야될 부분들을 체크해보고자 한다.

코로나19 이전 경제 성장 회복을 위한 드라이브 가동
인도네시아는 최근 2023년 경제개발계획(RKP 2023)을 발표하며, 포스트 코로나19 경제 성장을 위해 경제 성장 드라이브 가동을 공표했다. 이번 경제개발계획은 경제 다변화, 경제구조 개혁 등에서 국가발전을 목표로 한다.

경제 다변화의 측면을 보다 보면, 인도네시아는 기존 원자재를 단순 판매하는 저부가가치 교역 구조를 탈피해 인도네시아 내에서 가공, 제조된 상품들이 보다 많이 수출되도록 교역 구조의 고도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국가 제조업 육성정책 ‘Making Indonesia 4.0’에 고부가가치 산업군인 의료기기, 제약분야를 추가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니켈, 보크사이드 등 핵심광물 자원에 대해 단순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고 해당 광물들이 제련소 등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내에서 가공 및 상품화되어 수출될 수 있도록, 자원 산업구조를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으로 고도화하고자 한다.

경제구조 개혁의 측면을 보면,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지적받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노무, 건설, 인허가, 환경보호, 무역, 정부조달, 외국인투자 개방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옴니버스법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 시행령을 발표했다.

또한 인프라 및 금융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담 정부기관 ‘인도네시아 투자관리기구(INA, Indonesia Investment Authority)를 설립하고, 국부펀드 운영 등을 부여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원자재 수출제한 본격화 및 자원산업의 구조 고도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최근 원자재 수출이나 단순 조립 형태의 자원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완제품 생산으로 전환하여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으로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핵심광물, 석유, 나무 등 다양한 천연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의 수입에서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최종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중간재이기 때문이다.

자국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던 원자재가 타국에서 가공을 거쳐 비싼 가격에 다시 수입되고 있는 무역 구조이기에 인도네시아는 이를 개선하고자 자국 제조업의 혁신을 통해 후방 GVC에 참여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경제구조 체질 개선에 나서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지역별 광종 개발 로드맵을 발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자원산업 발전을 하나로 묶어서 추진코자 하며, 원자재 가공 혹은 상품화 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니켈 등 자국이 생산대국의 지위를 가진 핵심 광물자원에 대해 OPEC과 유사한 세계기구를 설립하여 해당 자원의 세계 교역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부분까지도 검토 중에 있다.

경제협력 모멘텀 다대
인도네시아는 작년 11월 G20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3월에는 인도태평양 경제프프레임 IPEF 개최, 그리고 11월에는 2023 ASEAN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으며 국제회의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올해 ASEAN 의장국을 맡으면서 역내 경제발전과 국가들 간 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회원국을 대상으로 3가지 분야에 대한 우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연대 노력, 둘째 디지털 경제 구현을 위한 실행 계획 및 중소기업 위한 통합 금융 디지털경제 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ASEAN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그린 경제 로드맵 추진 등 역내 경제협력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올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수교 50주년으로 인도네시아와 함께 추진 가능한 협력 모멘텀도 다대하다. 인도네시아는 2017년 이후 한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공동 번영을 위한 긴밀한 국제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2020년에는 양자간 CEPA를 체결하며 경제교류를 강화해왔다.

2022년 7월에는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방한해 여러 산업분야에 대해 양국 및 기업 간 MOU 체결이 이루어졌으며, 신수도 이전, 스마트시티, 전자 행정 등의 협력 프로젝트 진행도 다각도로 논의됐다.

높아지는 비관세 장벽
인도네시아는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기계류 등 다양한 제품군에 대해 수출 혹은 유통 허가 등에 대해 다양한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인증들은 발급절차 복잡, 발급 위한 많은 비용과 시간 필요, 유통파트너사에 대한 독점계약권 의무 부여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려는 기업들에 대해 큰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식품, 화장품 등에 대해 인도네시아로 수출 및 유통을 위해 필요한 식약청 인증(BPOM)이다. 해당 인증은 인도네시아의 보건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외 제품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의 주요 수출품목인 식품, 화장품 등의 소비재가 해당 인증을 수출 시 필수로 요구한다.

국산 부품 사용 요건(TKDN)도 한국산 제조품의 인도네시아 수출을 어렵게 만드는 비관세 장벽 중 하나이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수입 대체를 위해 모든 산업의 평균 국산 부품 사용 비중을 40%로 만들자는 목표를 수립하고 식음료, 전기전자, 자동차 등 국가 제조업 육성정책 ‘Making Indonesia’에 포함되는 주요 제조업 분야부터 국산 부품 사용 비율을 높이고 있다.

이로 인해 수입 부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에 한국 제품들의 인도네시아 수출길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인도네시아는 2024년부터 인도네시아 내에 판매되는 모든 식음료, 2026년은 화장품에 대해 할랄 인증여부 표기를 의무화하며 비할랄 수입품에 대해서는 차별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시사점
2023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한 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재도약에 성공했다. GDP 경제성장률은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연속 5%대의 성장을 보여주며, 거시 경제의 성장 방향성을 보여주었고 사람들의 일상회귀 및 소비심리 회복에 따라 내수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나라 곳곳이 팬데믹 이전의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왔다.

또한 그동안 멈춰있거나 얼어붙었던 여러 프로젝트 및 대규모 투자진출 등도 다시 재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을 포함해 여러 정부 부처 및 경제기관에서는 인도네시아의 2022년 경제성과를 축하하며 내년까지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등 급속도 성장에 따른 경기과열을 관리하기 위해 정책 대응을 하고 있기에 2023년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밝을 것으로 본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에너지와 식료품비의 계속된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 증가 및 인플레이션 위험 등은 여전히 내년도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다.

2023년 인도네시아는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벗어나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22년 4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연속 5% 대의 성장을 보여주며 거시경제의 성장 방향성을 보여주었고 사람들의 일상회귀 및 소비심리 회복에 따라 내수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나라 곳곳이 팬데믹 이전의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러한 상향세는 위에서 설명한 2023년 주요 이슈들과 맞물리며 인도네시아는 올해에도 꾸준한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기에 수출 시장을 고민하는 우리 기업들은 2023년 인도네시아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 인도네시아 통계청,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인도네시아 동부자바주, KOTRA 자료,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