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는 2022년 5월 미국이 주도해 출범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다자간 경제-안보 협력체이다. 미국, 한국, 일본, 인도를 포함한 14개국이 협력체에 참여하기로 선언했으며 참여국은 세계 경제 지분 중 40%를 차지하고 있다.
IPEF는 총 4가지 의제(pillar), (1) 무역, (2) 공급망, (3) 청정에너지, (4) 공정경제에 관해 논의하고 있으며, 각 국가는 4개 분야 중 자율적으로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IPEF는 무역 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 철폐와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IPEF는 2022년 9월 장관급 회의를 시작으로, 2022년 12월 15일 제1차 실무회의와 12월 20일 미국 상무부 주도 화상회의를 거쳐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 2월에는 인도 상공부 주도로 특별 협상 라운드가 개최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2년 12월 회의에서는 1번 의제인 무역을 두고 (1) 무역 원활화, (2) 지속가능한 농업, (3) 회원국 간 서비스 규제, (4) 무역의 투명성 및 수출입 규제 관행에 관련된 집중 토론이 진행됐으며, 2023년 2월 회의에선 1번 의제를 제외한 나머지 의제와 관련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2차 IPEF 실무 회의는 2023년 3월 13~19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올해 2월에 논의된 IPEF 회의 세부 내용에 현지 관심이 높아졌다.
23년 2월 IPEF 특별 협상 라운드
인도 상공부가 2월 8~11일 개최한 IPEF 특별 협상 라운드는 2022년 12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회의의 후속 성격이다. 이번 회의에는 14개국 3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미국 측은 상무부 샤론 위안(Sharon H. Yuan) 대표를 필두로 농업, 상무, 에너지, 국토 안보, 노동, 재무부와 무역대표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국 대표단은 참여 및 투명성 제고 노력의 일환으로 노동조합, 기업, NGO등 약 90명의 참가자와 온라인 회의도 별도로 진행했으며 미국 상원 재정위원회 및 하원 세입위원회 관계자도 청취 세션에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다.
USTR는 상무부와 공동성명에서 이번 IPEF 회의는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3개 분야에서 심층적인 협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분야별 협정문(text-based)을 중심으로 역내 공급망 교란 방지 및 공동 대응방안 모색,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 강화, 공정한 통상 환경 구축을 위한 투명성 제고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언급했다.
또한, IPEF 회원국들이 각국의 경제 및 경제적 경쟁력, 번영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상과 그 이행 계획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도 발표했다. 인도의 경우 1번 의제인 무역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참석을 거부하여 나머지 의제에서만 중점으로 협상했다고 알려졌다.
회의 이후, 협력국 대표들은 IPEF 전략의 조기 성과 도출을 기대했다. 대표적으로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공부 장관은 모든 회원국에 가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으며 특히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3개 분야에서 역량 강화, 기술 지원, 투자, 혁신 프로젝트 등 공동 혜택 달성을 강조했다.
IPEF 논의 전망
2023년 3월 IPEF 2차 실무 협의에 미국 측은 USTR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담당 보좌관 사라 엘러만(Sarah Ellerman)과 샤론 위안 상무부 고문이 모두 참여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엘러만은 노동, 환경, 농업, 디지털 무역 및 기타 문제를 다루는 IPEF 협상의 1번 의제 관련 미국 수석 협상가이며 위안은 공급망을 다루는 다른 3개 의제(청정에너지, 탈탄소화 및 인프라, 세금 및 반부패)에 대한 미국 협상팀을 이끌고 있어 4개 의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심층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더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미국이 차기 협상에서 디지털 무역에 관한 내용을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만큼 관련해 새로운 소식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추가로, USTR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5월 개최되는 연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MRT)에서 일부 IPEF 참여 국가 관리들과 추가 논의를 통해 조기 수확을 얻을 가능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더불어, 야마시타 다카나리(Takanari Yamashita) 일본 수석대표는 2월 회의 종료 이후 회원국 각 4개 분야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부분적 합의가 5월 말까지 이뤄질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 상무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IPEF 논의 진행 상황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APEC 정상회의가 예정된 11월 중순까지 4개 분야에 대한 합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언급했다.
IPEF 진행 상황 관련 현지 반응
IPEF에 관한 가장 큰 현지 우려는 협상 내 구속력과 유인책의 부재이다.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성과 도출이 중요하지만 여러 한계가 상존한다는 현지 반응이 관측된다.
일부 참여국은 당초 IPEF를 통한 관세 인하 및 미국 시장 추가 개방을 기대했으나 미국 행정부와 의회 간 갈등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 행정부는 IPEF를 의회 승인 절차를 생략한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 형태로 추진하길 희망하나 상원 재정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의원들은 IPEF 협정문에 대해 의회 승인을 요구한 바 있다.
(2022년 12월, 행정부에 서한 발송) 양원 모두 IPEF를 승인하고 이행하는 과정에 대해 헌법상의 우려를 제기했으며, 행정부에 협의 과정 중 투명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으나 행정부는 IPEF 도입에 입법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라 주장하는 바, 관련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의회를 통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세제, 관세, 환경 분야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내 다양한 기관들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미국의 인센티브 전략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국-유럽 기술위원회(TTC) 수준의 기술표준을 IPEF에 적용하고 신규 국제 표준을 도입할 수 있도록 참여국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유인책으로 고려했다.
아틀란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은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수준의 단일서류접수창구(Single Window)를 국가별로 도입해 참여 국가 간 무역, 통상 관련 행정업무 효율을 향상하고 무역 장벽을 완화하는 방안을 유인책으로 고려하기도 했다.
구속력 강화와 관련해 무역 집행을 위한 연합(Alliance for Trade Enforcement)는 IPEF 내에도 WTO와 USMCA 수준의 분쟁조정기구를 도입할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으며, 의제별 공약 이행 수준을 감독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독립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시사점
올해 IPEF와 관련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의 무역 관련 구상 내 미국의 노동자 우선 정책을 모니터링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미국 주도의 공급망 내 강제노동을 근절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멕시코 정부가 USMCA 협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으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신규조치를 2023년 2월 발표함에 따라 향후 미국이 교역 상대국에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노동 규범을 준수하게 할 가능성도 고려되고 있다.
또한, 미국이 인태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을 염두에 두고 IPEF 출범한 사실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과 유사한 대중경쟁 조항을 IPEF 내에 접목시키고자 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 경쟁 정책동향과 IPEF 협상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향후 우리기업의 기회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자료: 무역대표부, 상무부 보도자료, Alliance for Trade Enforcement, Atlantic Council, CSIS, Insidetrade, The Diplomat, PIIE, Politico, WSJ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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