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의료용 대마 합법화 하나?

김가람 / JIKS 11

우리나라에서는 CBD 성분의 대마 오일을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환우들의 거듭되는 요청에 따라 의료용 대마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2018년 11월 통과되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는 어떨까? 인도네시아는 아직 의료용 마약이 합법화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지난 6월 마약류에서 대마(마리화나)를 제외한 태국에 이어 인도네시아에서도 의료용 마약에 대한 합법화 논쟁이 벌어졌다.

20일(현지 시각) 현지 매체와 외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뇌성마비 자녀를 둔 어머니 산티 와라스투티씨 등 3명이 제기한 의료용 대마 즉,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마약류법의 위헌 심판을 각하하였다.

뇌성마비 자녀를 둔 세 명의 어머니들은 2020년 의료용 대마를 금지한 현행 마약류법은 국민이 의료 서비스와 과학 기술 발전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헌재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며 각하하였다. 다만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정부가 즉각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즉각 대마의 치료 목적 사용에 대해 연구를 해야 하며 연구 결과는 마약법을 개정하는 등 정책 결정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전하였다.

판결 후 브리핑에서 43살 한 어머니는 “연구는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의료 조치가 필요한 아이들의 부모로서 시간을 다투고 있다”며 정부가 다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뇌졸중 등 치료에 마약류의 약물을 필요로 하는 많은 환자를 위해서라도 빨리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