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무비자 정책 더 많은 불법 노동자 유입할 수도”

2015년 4월 21일

지난 13일 무하마드 하니쁘 닥히리(Muhammad Hanif Dhakiri) 노동부장관은 무비자 정책이 외국인 불법노동자의 국내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고했다.

하니쁘 장관은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기업들이 도착비자를 외국인 불법노동자의 유입방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고 지난 13일자 자카르타 포스트는 보도했다.

이어 그는 이런 불법을 단행하는 기업들의 경우 노동부의 고용허가(IMTA)를 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고용허가가 있다 하더라도 상당수가 해당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거짓 정보와 거짓 직장정보를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발행고용허가(IMTA)건수와 국내 취업 외국인수는 최근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2년 국내 외국인 근로자수는 72,427명을 기록했으나 2013년에는 68,957명, 2014년에는 68,762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이 들 중 대부분은 한국, 중국, 일본, 인도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들 중 36,732명은 무역·서비스업, 24,041명은 산업, 8,019명은 농업에 종사하며 컨설턴트, 매니저, 이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총 21,751명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달 관광부는 무비자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할 것이라 다시금 선언한 바 있다. 한국 역시 포함되었다. 아리프 아흐야(Arief Yahya) 관광부 장관은 이 확대된 무비자정책을 통해 천만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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