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정부 신 내각 출범… 시장 반응 미지근

(2014년 11월 3일)

이화수 부행장/인도네시아 하나은행
한인포스트 경제분야 칼럼리스트

조코위 대통령 투자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다시금 강조해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투자청(BKPM)을 깜짝 방문하면서 정부의 투자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선거 당시 내세웠던 공약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인 셈입니다. 그 동안 인도네시아의 신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는 여러 정부 부처로 흩어져 있어서 투자자들에게 불편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투자 유치를 위해 관련 제도를 3~6개월 내 재정비하고, 인도네시아 투자청의 “원스탑” 제도를 통해 투자자들의 편의를 한층 제고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그 동안 인도네시아는 비즈니스 인허가 관련 절차를 상당부분 개선했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추가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3일안에 비즈니스 라이선스 취득을 가능하게 만들고 싶은데, 아직까지 일부 투자자가 라이선스를 받는데 12일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고성장을 되찾기 위해 자국경제의 약 30% 비중을 차지하는 투자부문을 확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특히 인도네시아의 취약한 제조업 및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니 소매유통시장,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 그 잠재력 매우 높아
만디리 은행(Bank Mandiri)의 애너리스트인 나디아 꾸수마 데위(Nadia Kusuma Dewi)는 인도네시아 소매유통 시장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잠재력이 매우 높은 시장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소득수준 상승, 인구 증가, 중산층 확대와 도시화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자카르타의 외각 지역이나 2급 도시에서의 유통 점포 확대 등이 소비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인데 이는 인도네시아 소비자가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나디아는 설명했습니다.

각종 점포 제한, 현지화 요구 등의 규제에도 불구하고2013년에는 한국의 롯데 쇼핑, 프랑스의 Galeries Lafayette, 일본의 Uniqlo등이 진출했고, 2014년에는 스웨덴의 이케아, 싱가포르의 Courts Asia, 말레시아의 Parkson Group 및 태국의 Central Department Store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기 진출하거나 진출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 소매유통 시장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경쟁심화, 전기세 및 인건비 등 운영비 증가, 규제 강화 등 어려움도 지속될 것입니다. 이에 나디아는 이러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 확대를 통한 시장점유율 유지, 판매상품 다양화 및 공급사슬의 선진화를 권했습니다.

신 정부, 연료보조금 축소 단행할 예정
신임 수석경제장관 소피안 잘릴은 연료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조정이 올해 연말까지 단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연료 가격 인상에 대한 여론의 반대 목소리도 크지만, 국가 재정 상태 및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조코위 신 정권이 연 230억 달러에 달하는 연료보조금을 축소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임 재무장관 밤방 보르조네고로는 연료 가격 인상에 따른 인플레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도입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특히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고 예상되는 소외계층에 대한 보상도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직 연료 가격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최근 조코위 대통령의 경제 자문관이 정부가 리터당 3,000 루피아의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3년 유도요노 정권은 휘발유 가격을 44% 인상했으나, 올해는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인상을 단행하지 않았습니다.

조코위 정권은 연료보조금 축소에 따라 확보된 재원을 인프라, 농업, 교육, 의료보험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신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원광수출금지령 계속된다”
신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수디르만은 광물업계의 법적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미가공 금속 원광 수출 금지령을 유지하겠다고 최근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금지조치는 광물업 하류부문 강화를 통한 자국 자원의 가치증대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지지하기 때문이라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수디르만은 광물업 하류부분 개발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이에 정부와 기업의 강한 의지가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그 동안 부정부패 사건에 휘말리면서 시민들로부터의 신뢰도가 하락된 상태이며,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수의 대형 투자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수디르만은 석유와 가스 섹터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본 부처의 부정부패 사건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조코위 대통령이 수디르만을 에너지광물자원 장관으로 임명한 이유가 업계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닌 부정부패 철폐에 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이라고도 전해집니다.

정부, 세금 징수원 수 확대할 것
신임 재무장관 밤방 보르조네고로는 금주 수요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조코위 대통령이 도로, 철도, 항만 등 주요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세금 징수원 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징수 강화 캠페인은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전개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조코위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서는 세수 확대를 통한 소요 재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 연료보조금 축소를 통해 여유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과, 세금 수령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BCA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다비드 스무알은 “경제 성장률 둔화 속에 세수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이에 따라 정부, 특히 재무부의 정치적인 의지가 중요할 것입니다만, 기존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쉽지 만이 않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신임 재무장관 밤방 보르조네고로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3/4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5.0-5.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밝혔습니다.

또한 9월 무역수지는 소폭의 적자를 보일 것이라 예측하며, 이는 수출 규모가 유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면에서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국경제의 둔화가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는 최근 3/4분기 성장률을 5.2%로 예상한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5.1~ 5.5% 사이에 집계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