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각의 ‘지출 효율화’ 주장 정면 반박… 예산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촉구
인도네시아 제1야당인 투쟁민주당(PDIP)이 2026년도 국가 예산(APBN) 공식 자료를 근거로, 정부의 무상 영양 급식(MBG) 프로그램 예산 약 223조 5,000억 루피아가 전액 국가 교육 예산에서 충당되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일부 정부 관계자들이 주장해 온 ‘각 부처 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원 마련’이라는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 25일 자카르타 렌텡 아궁에 위치한 PDIP 중앙당사 기자회견을 통해 이뤄졌다.
투쟁민주당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요 쟁점과 법적 근거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대국민 공개에 나섰다.
■ 공식 예산 문서가 증명하는 ‘교육 예산 전용’
콤파스 등 주요언론에 따르면 국회 제10위원회 부위원장인 MY 에스티 위자야티(MY Esti Wijayati) 의원은 이번 주장의 명확한 근거로 ‘2025년 대통령령 제118호(국가 예산 세부 내역)’에 첨부된 공식 문서를 제시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 예산의 20% 의무 지출 항목인 총 769조 루피아의 교육 예산 중 약 223조 5,000억 루피아가 무상 영양 급식 프로그램으로 배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스티 부위원장은 “대통령령 첨부 자료에 교육 예산 중 막대한 규모가 무상 급식에 사용된다는 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며, “무상 급식 재원이 교육 예산이 아니라는 유언비어에 대해 국민들이 자료에 근거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이를 명확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 ‘지출 효율화’ 주장의 오류와 법적 팩트 체크
‘2025년 제17호(2026년도 국가 예산에 관한 법률)’ 제22조 해설을 인용해, 교육 운영 자금에 일반 및 종교 교육 기관의 (영양) 급식 프로그램이 포함된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영양청에 배정된 예산은 총 223조 5,589억 6,049만 루피아에 달한다. 아디안 부총장은 “관료들이 무상 급식 예산이 효율화의 결과물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며, “법률과 대통령령에 명시된 사실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예산을 편성한 입법부와 정부를 존중하고 국가 행정의 투명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 논란은 2026년도 국가 예산의 건전성과 주요 국책 사업의 재원 조달 방식을 둘러싼 정치권 및 경제계의 핵심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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