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신임 대통령의 해양강국의 꿈… 여전히 갈 길 멀다

(2014년 10월 27일)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 신임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세계 해양의 축인 해양강국으로 변모시키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지난 20일 취임식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해양의 잠재력을 발견·개발하여 해양강국의 영광을 되찾겠다 선언했다. 하지만 이 선언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해 인도네시아 해양관련사업은 국가GDP의 겨우 3.2%를 차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지난 21일자 일간 꼼빠스에 따르면 세계 4번째 인구대국인 인도네시아의 2억 5천만 명의 인구 중 단 1%인 2백 40만 명만이 현재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국내 596,100대의 어선들 중 42.17%가 구식 어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업종사자들은 연료가격이 인상될 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직업 군으로 조사되었다.

또 하나의 딜레마는 해양영토 분쟁빈도이다. 보고르 농업기구 관계자 아리쁘 사뜨리아 (Arif Satria)는 이웃국가들과의 끝없는 해양영토 분쟁이 국가 해양개발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 밝혔다. 이에 아리쁘는 조코위 대통령이 해양영토분쟁과 안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경제발전에 해양관련사업이 더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했다.

이와 별개로 남부 술라웨시 마까사르 하산우딘 대학 엠. 얌민 진까(M. Yamin Jinca) 교수는 항만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해 국내 항만 인프라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항만물류비용은 전체 GDP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16%, 일본의 10%에 비해 그 수치가 월등히 높은 편이다. 이에 야민교수는 항만물류 인프라가 자와 섬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충고했다. 항만물류 인프라가 자와 섬 외곽으로 이전될 경우 수출기업들은 자카르타 혹은 수라바야를 거칠 필요 없이 수출이 가능함으로 항만물류비용은 자연스레 감소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비용절감을 위한 다른 제안은 씨 톨 프로젝트(sea toll project)이다. 국영항만공사 펠린도 II (PT Pelindo II) 리차드 주스트 리노(Richard Joost Lino) 사장은 씨 톨 프로젝트가 시행될 경우 이는 인도네시아 동·서부 간의 연결성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항만물류비용의 절감으로도 이어질 것이라 전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사에서 ‘물에서 우리는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해군의 모토를 인용, 너무 오랫동안 인도네시아는 “만과 해협과 바다로부터 등을 돌려왔다”강조하며 인도네시아 해양의 잠재력 개발을 통한 해양강국의 포부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13,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해군력이 그에 미치지 못해 그간 해양주권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했으며 주변 국가와의 분쟁도 끝없이 발발해왔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발전을 위해 해양주권강화와 해양법의 발의 등이 필수적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