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인도네시아 정부 금융정책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에 세수 목표를 1,786조 4,000억 루피아(Rp 1.786,4 triliun)로 잡았으나 91.98% 해당한 1,643조 1,000억 루피아 (Rp 1.643,1 triliun)를 거둬드렸다.

이에 정부당국은 2020년 국가예산에서 세수목표를 1,865조 7,000억 루피아 (Rp1,865.7 triliun)로 잡았다. 이는 2020년 세수목표가 2019년 세수 1,643조 1000억 루피아 (Rp 1.643,1 triliun)에 대피 13.54% 더 많다.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20”라는 보고서에서 2018년에 비즈니스 용이성 (EoDB)에서 인도네시아는 67.69점을 받았고, 2019년에는 69.9점을 받아 73위에 올랐다.

140 개국 세계 경쟁력 순위조사에서 인도네시아는 2018년 45위에서 2019년에 50위로 떨어졌다.
이는 세수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경쟁력도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0년에는 ‘이루어지지 못한 세수목표와 떨어진 경쟁력’이 조코위 정부에 있어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투자를 증가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을 만들고 세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도 국가예산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을 하고 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 총생산에 대한 세율은 2020년에 11.6%를 목표로 잡고 있다. 이는 2017년에 10.7%, 2018년 11.4%, 2019년 11.1%였다.

현재 세수목표를 이루지 못한 첫째 원인은 인도네시아가 세금 개혁문제이다. 세금 개혁 문제는 구조, 인적자원, 법규, 사업과정, 데이터 베이스와 정보통신이다.

둘째 원인은 납세 의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3년전 세금사면제도는 납세 준수를 감독하는 시발점으로 세수에 영향이 미쳤다.

셋째 원인은  지하경제 그림자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넷째 원인은 세수 불균형이다. 세수는 대부분 법인세에서 나온다. 그래서 세수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국세청을 통해 납세자를 조사하고 납세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다섯째 원인은 세금 탄력성(tax buoyancy)이 낮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제성장률과 세수가 상관이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업하는 방식이 바꿔져 세금 징수에 영향이 미친다. 온라인 사업이 많이 성장해 금융공학이 복잡하게 되었다.

금융기술 (핀 테크), 또는 전자화폐 익명사용자가 온라인으로 국내외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당국은 온라인 거래가 세금 납세 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PPN)와 소득세를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 대상 회사는 1) 연구와 자원개발 사업, 2) 5000억 루피아 (Rp 500 miliar)이상 투자업체, 3) 노동 집약적 산업체이다.
또한 지열발전사업과 유가증권사업과 외환사업과 상수도(PDAM) 사업체의 소득세 (PPh)를 정부가 부담한다. 기계 장비를 수입하는 회사와 버스, 선박, 비행기, 기차 장비를 수입하는 회사의 부가가치세도 면제한다.

정부는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창출과 조세에 관한 법 개정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인허가도 총괄적으로 개정한다.

경제성장을 위한 총괄적인 정책 개정 목적은 1)사업 환경 개선, 2)경제 성장 증대, 3)기술이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법적인 지위 보장, 4)납세준수, 5)외국 기업과 내국 기업의 형평성을 주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