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대통령의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과 의지는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함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실제로 2014년 말 1기 정부 출범 이후 그는 최우선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진행된 규제개혁과 관료개혁은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을 위한 노력은 오랜 시스템 속에서 고착화되어 변화를 거부하는 기존 기득권 세력들의 복지부동으로 인해 큰 저항에 부딪혔다.
따라서, 이번 2기 정부의 내각 구성은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부처 간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것으로 해석된다. 투자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해양투자조정부로 이관하고, 이를 이끌기 위해 루훗 빤자이딴(Luhut Pandjaitan)을 재 선임했다. 모든 경제 부처와 지방 정부의 관할권을 초월한 투자 운영에는 강력한 조율이 상당히 중요하다.
조코위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 중 한 명인 루훗 장관은 정부 정책의 올바른 수행을 위해서는 타 부처와의 갈등도 불사하는 투명하고 현실적인 관리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리더십과 관리 능력은 투자 프로젝트의 인허가 및 실행을 크게 개선시킬 것이다. 투자청(BKPM) 청장은 공식적인 내각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사업의 규제, 인허가, 이행 조율 등에는 실질적인 힘이 없었다.
BKPM은 2007년부터 2012년에 토지 취득 및 지방 정부의 허가 취득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23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사업 6,541건의 라이센스를 취소했다. 정확한 최근 데이터를 인용할 수 없지만 실제 FDI 실현률은 전체의 40% 미만으로 여전히 매우 낮다.
에너지, 광물자원, 해양수산, 교통 및 관광 분야 외에도 투자 업무(BKPM)까지 관장하게 된 해양투자조정부의 루훗 장관의 가장 큰 과제는 타 경제 부처와 투자청(BKPM) 그리고 지방 정부 간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다.
조코위 정부는 자국 내, 국가 간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간의 연결을 개선하기 위해 기본 인프라를 대폭 개선했다. 그러나 폐쇄적이고 중복적인 많은 규제들로 인한 제도적 연결성의 결여가 이러한 개선 노력에 대한 효과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현대의 생산 시스템은 실제로 낮은 입출고(창고) 비용, 린 제조 방식(lean Manufacturing), 적시(just-in-time) 납품 등을 가능하게 하는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를 필요로 하며, 이는 물리적 연결뿐만 아니라 제도적(규제) 연결 또한 필요하다. 투자자들은 정치적, 거시경제적 안정과 보장 외에도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광범위한 요인을 고려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친화적인 법률, 규제 환경, 기반 시설, 노동의 질 그리고 낮은 인건비와 투입 비용이다.
이 모든 요인들은 각기 다른 부처 책임자(장관)들의 관할에 놓여 있는데, 이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의 역할에 대한 통일된 인식과 생각을 공유해야 하는 각 부처의 책임자(장관)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부, The Jakarta Post 사설 번역·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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