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가 대규모 현장 단속(OTT) 이후에도 출입국 행정 서비스 과정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금품 갈취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KPK는 2일(현지시간) 자카르타 KPK 메라 푸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출입국관리총국 내 외국인 체류 허가 처리와 관련된 공갈 및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확대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디 프라세티오(Budi Prasetyo) KPK 대변인은 이날 언론을 통해 “지난 6월 현행범 체포 작전이 단행된 이후에도 출입국 부서 내 일부 관계자들의 불법 금품 수수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PK는 혐의가 포착된 복수의 일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강도 높은 재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외국인 체류 허가 절차 등 각종 출입국 관련 서비스 승인을 대가로 여전히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KPK는 모든 출입국사무소가 이러한 부패 행위에 연루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부디 대변인은 일부 사무소의 경우 이미 금품 수수 관행을 중단했으며, 과거에 수수한 불법 자금을 KPK 수사관들에게 자진해서 제출하거나 반환한 사례도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발리에서 진행된 조치 등에서 압수된 자금은 과거 실제로 수수되었던 금품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KPK는 지난 2026년 6월 초,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기간 동안 외국인 체류 허가 처리 과정에서 광범위한 부패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전격적인 현행범 체포 작전을 감행한 바 있다.
당시 일련의 작전을 통해 당시 이민·교정부 차관이자 전 출입국관리총국장이었던 실미 카림(Silmy Karim)을 포함해 총 8명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실미 전 총국장은 한때 행방이 묘연해지기도 했으나 이후 수사관들에게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KPK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거두어들인 누적 수수액이 최소 1,455억 루피아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총국 및 이민·교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자금이 조직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상납 메커니즘이 존재했으며, 실미 카림 전 총국장이 재직 당시 매주 1억 루피아 상당의 정기 상납금을 챙긴 혐의도 드러났다.
KPK는 이들의 주요 공갈 수법이 외국인의 비자 서류 및 체류 허가 승인 과정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신청인 및 서류 대행 대행인들은 법이 정한 공식 수수료 외에 승인을 볼모로 한 부당한 추가 금전을 요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KPK는 사법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과 수뇌부 입건에도 불구하고 일선 행정 실무에서 유사한 부패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 전반에 대한 고강도 추가 수사와 제도적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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