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상반기 비자 면제 혜택 대폭 축소, 디지털 혁신 통한 선별적 입국 관리 강화
– 비자 수익(PNBP)은 오히려 6.42% 증가… ‘양보다 질’ 우선하는 이민 행정 전략 주효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이민국 총국(Ditjen Imigrasi)이 국가 안보 강화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외국인 입국 문턱을 높이는 이른바 ‘선별적 정책(Selective Policy)’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방문 비자 면제(BVK) 발급 건수가 전년 대비 약 9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헨다르삼 마란토코(Hendarsam Marantoko) 이민국 총국장은 지난 화요일(2026년 7월 14일) 공식 성명을 통해, 2026년 상반기 방문 비자 면제 발급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87.91% 감축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순 관광객 유치라는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국가에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품질 높은 외국인’을 선별해 수용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 디지털 전환과 선별적 정책의 결합… 비자 수익은 오히려 증가
헨다르삼 총국장은 “우리는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과 선별적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발급된 전체 비자 건수는 총 3,924,500건으로, 전년 동기(4,209,465건) 대비 약 6.77% 감소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유료 방문 비자(C1 인덱스) 발급이 3,829,902건을 기록하며 오히려 2.76% 증가했다는 것이다.
가장 많이 발급된 비자 유형은 ‘도착 비자(Visa on Arrival)’로 총 3,481,490건에 달했으며, 이어 C1 인덱스 방문 비자(113,323건), 산업 장비 설치용 C20 인덱스 비자(83,852건) 순이었다. 고액 자산가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골든 비자’ 역시 상반기에만 143건이 발급되어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비자 면제 혜택의 급격한 축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과세 수입(PNBP)은 오히려 개선되었다. 이민국은 비자 부문에서 전년 대비 6.42% 증가한 약 2조 8,100억 루피아(IDR)의 수입을 거두며, ‘선별적 정책’이 국가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했다.
■ 호주·중국·한국 등 주요 방문국 유지… 불법 체류 및 위반자 단속은 엄격
국적별 방문자 현황을 살펴보면, 호주가 848,8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668,432명), 인도(334,107명), 한국(202,101명), 미국(186,463명)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방문국 4위를 기록하며 여전한 교류 규모를 과시했다.
반면, 입국 문턱이 높아진 만큼 법 집행은 더욱 엄격해졌다. 이민국은 상반기 동안 총 10,911건의 행정 처분을 내렸으며, 이 중 규정 위반 및 안보 위협 요인이 발견된 외국인 3,260명에 대해 체류 허가 취소 및 추방 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23명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 중 1명은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다.
입국 거부 및 블랙리스트 관리도 강화되었다. 총 2,102명의 외국인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입국이 불허되었으며, 공항 및 항만 현장에서는 위험성이 감지된 1,704명의 출국을 연기시키는 등 국경 관리의 고삐를 죄고 있다.
■ “국가 안보와 경제적 실익의 균형점 찾기”
이민국은 국내 행정 서비스에서도 내실을 기했다. 상반기 중 1,673,816건의 여권을 발급했으나, 요건 미비로 판명된 9,017건의 신청은 단호히 거절했다. 또한 제한적 체류 허가(ITAS) 23,082건, 영구 체류 허가(ITAP) 3,330건 등을 처리하며 정주 외국인에 대한 관리 효율성도 높였다.
헨다르삼 총국장은 “입국 거부부터 추방에 이르는 모든 조치는 국가 질서를 유지하고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투자 유치와 관광 활성화라는 경제적 목표와 법 집행 및 안보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인도네시아가 단순 저가 관광 중심지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투자 및 양질의 인적 자원을 유치하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민국의 이러한 강경한 ‘선별적 정책’이 향후 인도네시아의 국가 경쟁력과 사회 안정에 어떠한 장기적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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