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벨기에·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을 돌며 고위급 연쇄 회동
2026년 말 GSP 혜택 종료를 앞두고 ‘관세 절벽’ 우려… 협정 조기 발효가 시급
신타 회장 “IEU-CEPA, 단순한 무역 협정을 넘어 경제 성장의 촉매제가 되어야”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가 인도네시아 정부와 재계 간의 협력 메커니즘인 ‘인도네시아-EU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IEU-CEPA) 공동 태스크포스(Joint Task Force)’ 구성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협정의 비준 및 이행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국가 교역과 투자, 산업 경쟁력에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주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본 제안은 지난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암스테르담, 헤이그, 브뤼셀, 파리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서 개최된 ‘APINDO 비즈니스 미션 투 유럽 2026’의 핵심 성과로 도출되었다.
이번 사절단은 신타 W. 캄다니(Shinta W. Kamdani) APINDO 회장이 이끌었으며, 대통령 국제통상·다자협력 특사이자 APINDO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마리 엘카 팡에스투(Mari Elka Pangestu)를 비롯해 제조업, 섬유·의류, 신발, 가구, 부동산, 인프라, 물류 등 인도네시아 주요 전략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대거 동행했다. 사절단은 IEU-CEPA 이행에 대한 지지를 결집하는 동시에 이행 준비 태세, 규제 장벽, 투자 협력 강화 등 비준 과정에서의 실무적 현안들을 조율하는 데 주력했다.
◇ 유럽 주요국 및 EU·OECD 지도부와의 연쇄 고위급 회동 성과
APINDO 대표단은 유럽 정·재계 핵심 인사들과 밀도 높은 일정을 소화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유엔 사무총장 금융건강 특별고문인 막시마 네덜란드 왕비를 접견한 후, 네덜란드 산업연합회(VNO-NCW), 인베스트 인터내셔널,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등과 면담을 가졌다. 또한 주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대사관 및 레이던 아시아 센터와 공동으로 ‘인도네시아-유럽 기업인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해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다졌다.
EU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유럽의회를 방문해 IEU-CEPA 비준 절차 가속화와 지속가능성 및 교역·투자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아울러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 및 환경·순환경제 담당 집행위원과의 연쇄 면담을 통해 유럽연합 삼림벌채규정(EUDR) 등 까다로워진 EU 시장 진입 요건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측의 준비 현황을 전달했다. 이 외에도 유럽 비즈니스 연합체인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 등 유력 경제단체들과도 머리를 맞댔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프랑스 전경련(MEDEF International), 유럽외교부, 재정경제부(BERCY) 등 정부 및 재계 지도자들과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다논, 로레알, 벨루티 등 글로벌 기업 및 HEC 파리 등 주요 교육기관과도 교류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를 방문해 인도네시아의 OECD 가입 절차와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경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 2026년 말 GSP 혜택 종료… ‘관세 절벽’ 방지 위해 조기 발효 시급
인도네시아 재계가 IEU-CEPA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배경에는 국가 수출 경쟁력과 직결된 ‘관세 장벽’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지속적으로 상위 중소득국(upper middle income country) 지위를 유지함에 따라, EU가 부여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수혜 대상에서 2026년 12월 31일부로 제외될 예정이다.
문제는 2027년 1월 1일 GSP 혜택이 종료되는 시점과 IEU-CEPA가 실제 발효되는 시점 사이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다. 이른바 ‘절벽 효과(cliff edge)’가 나타나면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에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다시 적용되어 교역 비용이 급증하게 된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2024년 기준 GSP 혜택을 통해 약 56억 유로(한화 약 8조 원) 규모를 EU로 수출한 최대 수혜국 중 하나다. 협정이 제때 발효되지 못할 경우 섬유·의류, 신발, 가구, 수산물 가공 등 고용 효과가 큰 노동집약적 수출 산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반면 팜유나 니켈 등 원자재 분야는 관세보다는 EUDR 등 지속가능성 규제와 공급망 정책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 “단순한 관세 혜택 대체 넘어 장기적 성장 촉매제 삼아야”
이에 따라 APINDO는 IEU-CEPA를 단순한 GSP 대체 수단이 아닌, 공급망 통합과 투자 촉진을 위한 고도의 전략적 도구로 규정하고 있다.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규범 기반의 파트너십이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시장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거의 10년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해 9월 발리 누사두아에서 실질 타결을 이룬 IEU-CEPA는 이제 법적 정형화와 비준, 효과적인 이행이라는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다.
신타 W. 캄다니 APINDO 회장은 23일 공식 발표를 통해 “지금의 핵심 과제는 협상 타결 그 자체가 아니라 체결된 협정의 이행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IEU-CEPA의 성공 여부는 비준과 이행의 속도에 달려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혜택을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타 회장은 “이번에 제안한 공동 태스크포스를 통해 본 협정이 단순한 무역 문서에 그치지 않고, 양국 모두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전략적 파트너십과 경제 성장의 촉매제가 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Tya Pramadania 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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