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거래 감독 강화… 위반 판매자 계정 95개도 퇴출
– 토코페디아·쇼피 등 주요 플랫폼 대상 사이버 순찰 실시
– 향후 블랙리스트 등재 및 서비스 임시 차단 등 강력 조치 예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디지털 시장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불법 광고 및 판매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인도네시아 무역부(Kemendag)는 전자상거래 시스템(PMSE) 플랫폼 내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자 광고 2,639건을 적발하고 전량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역부 공정거래국(Direktorat Tertib Niaga)이 국내 다수의 마켓플레이스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이버 순찰을 통해 단행되었다.
부디 산토소(Budi Santoso) 무역부 장관은 지난 5월 27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총 21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전자 광고 내용과 판매자 계정을 대상으로 고강도 감독을 실시했다”며, “올해 3월까지 디지털 플랫폼에서 유통이 규제되거나 금지된 상품을 판매하는 수천 건의 광고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무역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되어 삭제된 광고는 주류 광고 1,7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험 물질 514건, 정제 결정 설탕 124건, 정부 보조금 지원 비료 10건, 정부 통제 식용유 브랜드인 ‘미냐끼따(Minyakita)’ 관련 광고 257건, 계량·측량·저울 및 관련 기기(UTTP) 광고 3건 등이다. 이들 품목은 현행법상 온라인 판매가 엄격히 제한되거나 금지된 대상이다.
아울러 무역부는 불법 광고 게재에 그치지 않고, 규정 위반 광고를 반복적으로 노출한 악성 판매자 계정 95개에 대해서도 플랫폼 측에 영구 삭제를 요청했다. 해당 계정들은 토코페디아(Tokopedia), 쇼피(Shopee), 블리블리(Blibli), 라자다(Lazada), 틱톡 샵 토코페디아(TikTok Shop Tokopedia), 쇼피 푸드(Shopee Food) 등 인도네시아 내 주요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분포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온·오프라인 전반에 걸친 유통 시장 감독 강화 기조와 맞닿아 있다. 부디 장관은 “정부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통한 거래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계정 삭제부터 블랙리스트 등재, 더 나아가 PMSE 서비스의 임시 차단에 이르는 강력한 법 집행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무역부는 올해 3월 기준 마켓플레이스, 온라인 소매, 분류 광고, 데일리 딜, 개별 판매자 등 총 104개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오프라인 감독을 병행했다. 부디 장관은 “법 집행의 일환으로 2024년 4분기부터 2025년 3분기까지 총 4개 분기에 걸쳐 PMSE 사업자들에게 3,310건의 제재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일부 사업자들에게는 최종 제재인 블랙리스트 등재 및 서비스 임시 차단 조치가 내려졌으며, 분기별로 2024년 4분기 52개사, 2025년 1분기 7개사, 2분기 48개사 등이 제재를 받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거래 거버넌스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무역부는 현재 국내 제품의 시장 노출(가시성)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2023년 무역부 장관령 제31호’의 개정 작업을 준비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 산업 보호 외에도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적법성 지원, 디지털 플랫폼 파트너십의 투명성 확보, 소비자 보호 강화, 디지털 기술 거버넌스 확립 등의 내용이 대거 포함될 예정이어서 현지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Fajar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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