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는 팜유, 석탄, 페로 합금 등 국가 전략 주요 상품의 수출을 정부가 지정한 국영기업(BUMN)을 통해서만 허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천연자원 상품 수출 거버넌스에 관한 정부령(PP)」정책은 인도네시아 경제사에서 천연자원 수출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천 개에 달하는 민간 수출업체들이 3개월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전환 기간 안에 기존의 해외 구매자와의 계약 구조를 전면 재편해야 한다는 부담이 적지 않으며, 새로 설립된 PT 다난타라 숨베르다야 인도네시아가 650억 달러 규모의 수출 물량을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운영 역량과 전문성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또한 국제 무역 파트너 및 외국인 투자자들이 새 제도를 어떻게 수용할지도 변수로 남아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의 수출 국유화에 해당한다는 견해와 함께, 자유무역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 및 기존 국제 무역 협정과의 합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정책이 무역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국제 사회의 반응은 향후 이 제도의 전개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프라보워 정부는 이번 정책을 인도네시아의 자원 민족주의 강화와 재정 건전화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국가 대전략의 핵심 기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100조 루피아에 달하는 전략 자원 수출 시장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단일 채널로 통합하려는 이번 시도가 인도네시아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을지, 아니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에 직면하게 될지는 앞으로의 제도 운용 과정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Fajar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 한인포스트 멤버쉽 파트너가 되시면… 매일 1)분야별 인도네시아 브리핑 자료 2)한인포스트 eBOOK 신문을 eMail로 보내드립니다. 또한 3)한인포스트닷컴 온라인 id 제공(모든기사 열람) 4) 무료광고 5) 한국건강검진 등 다수 업체에서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신청 https://haninpost.com/archives/102486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