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를 파면한다”헌재 판결…. 재외국민투표 4월 25일~ 30일

▶선거일 5월 9일 가정시 재외투표소 4.25~30일(6일간) 운영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 3월 10일~3월 30일 ▶자카르타 촛불행동, '다시, 봄이 올 거예요' 시민승리 자축

<자카르타 촛불행동 20여명은 지난 3월 11일 남부 자카르타에서 '다시, 봄이 올 거예요'라는 주제로 시민승리 자축하고 있다. 사진제공.자카르타 촛불행동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 박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오는 5월 9일(화요일) 치러질 것이 확실하다.

이에 인도네시아 한인동포 재외국민선거는 그로부터 14일 이전인 4월 25일(화)부터 30일(일)까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거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하게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심판으로 조기 대선 실시에 재외국민의 투표가 가능해졌다.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3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한 기존 부칙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07인 중 찬성 180, 반대 12, 기권 15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이 투표율 제고 효과가 예상된다. 중앙선관위는 2014년 말 기준으로 재외국민은 247만명, 이 가운데 만 19세 이상 선거권자는 80% 수준인 198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2년 대선에서는 재외국민 223만3,695명(추정치) 가운데 10.1%인 22만여명이 등록했고 이 중 71.2%, 전체 유권자중 7.1%인 15만8,235명이 투표했다.

지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집계현황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1,177명이 투표했다. 박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재외국민투표 일정이 바빠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게 되어있지만 국민투표일을 5월 9일로 지정한다고 가정하면, 재외동포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기간은 3월 10일~ 3월 30일까지 재외국민투표는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단, 보궐선거시에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없다.

이와 관련,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옥미선 재외선거관은 한인포스트를 비롯한 한인언론사 간담회에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이 10일에서 최장 20일정도로 예상되며, 해당 기간에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외투표를 할 수 없는 바, 몰라서 투표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외선거인 즉,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사람은 영구명부제 대상으로, 기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또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에 등재됐었고 그중 하나의 선거에서 투표했던 재외선거인은 선거인 등록없이 제19대 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에 옥미선 선거관은 “인도네시아는 95%이상이 국외부재자인 바, 이 경우 매 선거마다 신고하여야 하며, 지난 국선시 국외부재자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번에 다시 신고하고, 재외국민등록과는 별개로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아직 재외선거인 등록이 안된 한인들은 국외부재자신고 인터넷주소는 ova.nec.go.kr이다.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접수는 신청서식을 작성한 후 스캔해서 보내주셔야 한다. 이밖에 명부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주민등록자는 매 선거마다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자카르타 촛불행동은 지난 3월 11일 ‘다시, 봄이 올 거예요’라는 주제로 20여명이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을 주관 박모씨는 “자유발언과 촛불합창 그리고 탄핵 축하파티와 영화관람(7년, 그들이 없는 언론) 순서로 행사를 진행했다”고 전하며, “자유발언에서는 박근혜 탄핵 이후 어떤 사회를 소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촛불 시민의 승리를 자축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재외투표소는 지난 국선과 동일하게 한국대사관 1층 강당과 수라바야에 투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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