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에 부가가치세(PPN)를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한 새로운 세금 정책 도입 여부를 두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디 사데와 재무부 장관은 경제가 최소 6% 성장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신규 세금 도입이나 기존 세율 인상도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이는 현재 회복 단계에 있는 국민의 구매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사데와 장관은 이날 자카르타에서 열린 PT SMI 2026 심포지엄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제 약속은 변함이 없다”며, “국민의 구매력과 국가 경제가 현저히 개선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거나 기존 세금의 세율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회복의 지표로 국가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신뢰 수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제 성장 목표치와 관련하여, 사데와 장관은 통상적으로 6%가 언급되지만, 반드시 그 수치에 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접한 수준의 달성만으로도 개선의 신호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세금이 시행될 경우 경제 방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 PPN 부과 계획은 여전히 검토 단계에 있으며, 정부의 최종 결정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데와 장관은 현재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PPN 부과 계획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받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모든 새로운 정책은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심층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재정 정책국에서 먼저 분석해야 한다. 이미 분석이 되었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나중에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데와 장관은 해당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을 당시 자세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밝히며,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정책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총국과의 협력을 통해 사안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 여기저기 세금 추가에 대한 많은 논란이 갑자기 나오고 있는데, 아직 읽어보지 못했다. 나중에 살펴보겠다”며, 전임 스리 물랴니 재무부 장관 시절에도 자신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사안임을 덧붙였다.
한편, 고속도로 통행료 PPN 부과 논의는 국가 세입 기반 확대를 위한 옵션 중 하나로, 국세청(DJP)의 2025-2029 전략 계획(Renstra)에 명시된 바 있어 향후 지속적인 논의가 예상된다. 정부는 경제 회복이라는 대전제 아래 신중한 태도로 세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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