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전력 강화 및 해양 안보 증진 기대… 국가 예산 부담 없는 공적안보지원(OSA) 방식
인도네시아 국회(DPR RI)가 해군(TNI AL)의 함대 전력 강화를 위해 일본 정부로부터 19억 엔(약 170억 원) 규모의 순찰정을 무상으로 공여받는 안건을 공식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국가 예산의 부담 없이 해양 안보 능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양국 간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지난 19일 자카르타 스나얀 국회의사당 누산타라 II 건물에서 푸안 마하라니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공적안보지원(OSA) 방식을 통한 순찰정 무상 공여 수락 제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국회 제1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로 시작되었다. 데이브 락소노 제1위원회 부위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 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일본 정부로부터 19억 엔 상당의 18M급 순찰정을 무상으로 인도네시아 해군에 공여하는 안을 수락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보고했다.
이어진 표결 절차에서 푸안 의장이 “일본 정부의 순찰정 무상 공여 수락에 대한 제1위원회의 보고서를 승인하겠습니까?”라고 묻자,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 전원은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라고 답하며 안건이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해군이 인도받게 될 순찰정은 18M급으로, 길이 약 14미터, 폭 5미터의 제원을 갖추고 있다. 특히 최대 속도가 40노트에 달해 공해 및 연안 지역에서의 신속 대응 작전 수행에 최적화된 함정으로 평가받는다.
도니 에르마완 국방부 차관은 이번 지원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해군 전력을 실질적으로 증강할 수 있는 기회임을 강조했다. 도니 차관에 따르면 이번 19억 엔 규모의 지원액을 통해 최대 4척의 신규 순찰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도니 차관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제1위원회 비공개 회의 직후 “이미 지난해 10억 엔 상당의 함정 2척을 지원받은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원 역시 정부와 국회가 뜻을 모아 수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무상 공여는 인도네시아 해역의 안보 태세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는 별도의 비용 지출 없이 비전투용 장비가 완비된 함정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외교적으로도 일본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이번 승인으로 인도네시아는 광활한 도서 지역의 해안 경비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본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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