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KS 10 하헌재
인도네시아 한인포스트에 따르면 마리아 부원장이 최근 급증하는 학교 내 폭력 사태 해결을 위해 한국의 강력한 대응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인도네시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한국이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기로 한 결정을 인도네시아 교육 현장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명확하고 엄중한 제재 규범이 존재할 때,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욱 신중해지고 자제력을 기르게 된다고 말하며, 가해 학생들이 교내 징계를 넘어 학업 진로에서 장기적인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한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학교폭력 처벌은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9단계로 나뉘며,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1~2호 조치 기록만 있어도 감점 및 불이익이 커지며, 대학별로 반영 방식이 다르지만, 상위권 대학에서는 1호 서면사과 기록에도 감점 대상이 되며 2호부터는 지원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고,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에서는 불합격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입시에서 학폭 가해 학생의 70~75%가 탈락하는 등 입시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분쟁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대신문에 따르면 이제 전국 대학은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단순 참고하는 것을 넘어, 정량화된 감점을 적용하고 있으며 점차 학교폭력 기록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학생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강경 대응 배경에는 해마다 증가하는 학교폭력 건수가 자리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아주 강력한 조치를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간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교육부 지침으로, 현행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력이 두드러지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맞대응하는 경우로 악용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쪽이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자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을 다시 가해학생으로 신고하는 맞신고 현상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관계를 회복하기보다는 처벌 회피에만 집중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조치 사항 중 일부는 졸업 후 삭제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N수생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해당 사항이 사라지면 N수생은 입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우연철<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재학생들은 몇 호 처분을 받든 크게 영향을 받지만, N수생들의 경우 졸업 후 기록이 삭제돼 입시에 실질적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며 “졸업 후 바로 삭제되는 1·2·3호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교에서 심의를 열어 지워주는 4·5호 처분에 의해 현역생과 N수생들 사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학교폭력 의무 반영은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학계 내에서는 긍정과 우려의 반응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강경 대응의 첫 시도인 만큼, 이번 조치가 앞으로 학교폭력 해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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