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 ‘온라인 사기 대응 국제회의’서 아르마나타 차관 강조
“단순 법 집행 문제 넘어섰다”… 기술 악용으로 고도화된 초국가적 범죄 지적
인니, 1년간 4억 달러 손실 및 자국민 1만 2천여 명 인신매매 연루 피해
아르마나타 크리스티아완 나시르(Arrmanatha Christiawan Nasir) 인도네시아 외교부 차관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사기 범죄를 두고 “단순한 법 집행의 과제를 넘어선 ‘산업적 규모(industrial-scale)의 인간 안보 위기’”라고 규정하며 국제 사회의 즉각적인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아르마나타 차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태국 정부와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사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Global Partnership against Online Scams)’ 고위급 세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지를 지적했다. 그는 “오늘날의 온라인 사기는 고도로 조직화되고 정교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초국가적 범죄 활동으로 진화했다”며 “이는 더 이상 개별 국가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고립된 범죄 행위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시한 통계는 이러한 위기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아르마나타 차관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인도네시아가 입은 금전적 손실은 약 4억 7,400만 달러에 달한다. 더 심각한 것은 인적 피해다.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약 1만 2,000명 이상의 인도네시아 국민이 온라인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차관은 단순 사기 피해를 넘어선 ‘강요된 범죄 행위(forced criminality)’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동남아시아 지역 곳곳에 형성된 온라인 사기 범죄 거점에서 많은 피해자가 인신매매(TPPO)의 덫에 걸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범죄 가담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집중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국경 간 실시간 정보 교환 및 범죄 조직 해체를 위한 ‘법 집행 협력’ △범죄 수익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 정보 분석 기구 및 규제 당국 간의 ‘금융·사이버 시너지’ △피해자 보호와 재활, 사회 복귀를 보장하는 ‘피해자 중심의 대응’ 등이다.
아울러 아르마나타 차관은 발리 프로세스(Bali Process), 아세안(ASEAN),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UNTOC) 등 기존의 다자간 협력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연설을 마무리하며 “무관심은 범죄자들에게 활동할 공간을 내어주지만, 협력은 안보를 창출한다”며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강력한 연대를 호소했다.
한편, 이번 국제회의에는 전 세계 40개국의 고위 관료와 국제기구, 민간 부문 관계자들이 집결하여 ‘온라인 사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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