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 명예위원회 윤리 위반 제재 이어… 시민사회 고발로 부패 혐의 조사 본격화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가 모함마드 아피푸딘 중앙선거관리위원회(KPU) 위원장과 위원 4명이 연루된 900억 루피아 규모의 전용기 사용 관련 부패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선거관리 명예위원회(DKPP)가 해당 사안에 대해 ‘엄중 경고’라는 윤리적 제재를 내린 데 이어, 시민사회가 부패 혐의로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부디 프라세티오 KPK 대변인은 28일 성명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접수된 제보의 후속 조치를 위해 DKPP의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결정문에 드러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KPK에 따르면 이번 부패 혐의 제보는 국제투명성기구 인도네시아지부(TII) 등을 포함한 시민사회연합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현재 민원 검토 단계에 있다. KPK는 조사가 초기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으나, 제보자에게는 비공개로 진행 상황을 통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2일, DKPP가 아피푸딘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선관위 위원 5명과 사무총장에게 윤리강령 위반을 이유로 엄중 경고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DKPP는 이들이 2024년 총선 과정에서 국가 예산 900억 루피아를 투입해 엠브라에르 레거시 650 기종의 고급 전용기를 임차하고, 이를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해당 전용기는 오지·외곽 지역의 선거 물품 배송 감독 명목으로 임차되었으나, 실제 59회에 달한 비행 기록 어디에서도 물품 배송과 관련된 운항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신 위원들은 전용기를 이용해 물류 창고 점검, 기관 역량 강화 행사 참석, 해외 재선거 모니터링 등 개인 출장과 유사한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I 데와 카데 위아르사 라카 산디 DKPP 위원은 “국가 자산을 명백히 사적으로 남용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사회연합은 지난 5월 중앙선관위를 KPK에 공식 고발했다. 이들은 ▲전용기 임차 및 조달 과정의 문제 ▲규정 위반 전용기 사용 ▲공무원 출장 규정 위반 ▲과도한 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 영향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부패 범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총선을 관리하는 헌법 기관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용기를 임차하고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도네시아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KPK의 조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단순한 윤리 위반을 넘어 국가 예산 횡령 등 부패 범죄 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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