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허위 사실 유포… 경찰 “학위는 진본, 명예훼손 등 혐의 적용”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의 학위 위조 의혹과 관련해 현지 경찰이 8명을 용의자로 공식 지목하고 명단을 공개했다.
메트로 자야 지방경찰청은 2025년 11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코위 대통령의 학위 위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8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의자 지명은 형법, 정보통신법(ITE), 사회학, 언어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건 검토를 거쳐 결정되었다.
아셉 에디 수헤리 메트로 자야 지방경찰청장은 “조코위 대통령이 직접 신고한 명예훼손, 비방 및 전자 데이터 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8명을 용의자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작된 학위 문서를 유포하며 조코위 대통령의 학위가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을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해당 학위가 진본이며 법적으로 유효함을 최종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용의자들은 조코위 대통령의 학위 관련 문서에 대해 명예훼손, 비방, 혐오 발언, 선동 및 전자 데이터 조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행위를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룹 I에는 활동가 겸 변호사 에기 수자나(ES)를 비롯해 쿠르니아 트리 로야니(KTR), 무하마드 리잘 파딜라(MRF), 루스탐 에펜디(RE), 다마이 하리 루비스(DHL) 등 총 5명이 포함됐다. 이들에게는 형법상 명예훼손(제310조, 제311조) 및 선동(제160조), 그리고 정보통신법(UU ITE)상의 혐오 발언 및 허위사실 유포 관련 조항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룹 II에는 텔레매틱스 전문가이자 전 청소년체육부 장관 로이 수료(RS), 학자 겸 작가 리스몬 하시홀란 시아니파르(RHS), 의사이자 작가 티파우지아 티아수마(일명 티파 박사) 등 3명이 지명되었다. 이들은 그룹 I의 혐의에 더해, 정보통신법상 전자 데이터 무단 변경 및 조작(제32조, 제35조)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다.
수헤리 청장은 “법적 절차는 계속 진행될 것이며, 용의자들은 추가 조사를 위해 소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금 여부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끝으로 수헤리 청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쉽게 선동되지 말고, 사회 안정을 해치는 허위 정보 유포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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