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경제구역 내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94명 추방… 투자 기업 대상 ‘준법 경영’ 압박 강화
노동부, “RPTKA 없는 고용은 명백한 불법”… 국가 전략 산업단지 전반으로 현장 감독 확대 예고, 투자 위축 우려도
인도네시아 노동부(Kementerian Ketenagakerjaan, Kemnaker)가 외국인 근로자(Tenaga Kerja Asing, TKA) 고용과 관련한 법규 준수를 모든 기업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는 주요 산업단지에서 합법적인 서류 없이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적발되면서, 당국이 법규 이행에 대한 엄정한 집행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일반 사업장이 아닌 정부의 보호를 받는 특별경제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현지 진출 기업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세이 망케이 특별경제구역 내 대규모 단속
지난 2025년 10월 22일,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북수마트라(Sumatera Utara)주 세이 망케이 특별경제구역(Kawasan Ekonomi Khusus, KEK Sei Mangkei) 내 한 사업장에서 대대적인 현장 단속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계획서(Rencan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RPTKA)를 보유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 94명을 적발하고, 즉각적인 사업장 퇴거 및 추방 조치를 단행했다.
이스마일 파카야(Ismail Pakaya) 노동 감독국장 대행은 26일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관련 법규에 근거한 정당한 법 집행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2021년 정부령 제34호(Peraturan Pemerintah Nomor 34 Tahun 2021)’ 및 ‘2021년 노동부령 제8호(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Nomor 8 Tahun 2021)’에 따라, RPTKA 승인 없이 근무하던 94명을 해당 사업장에서 퇴거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인도네시아 법규에 따르면, RPTKA는 기업이 특정 직책과 기간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필수적인 계획서이다.
특히 ‘2021년 정부령 제34호 제6조’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장관 또는 지정 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RPTKA를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RPTKA 승인 없이는 어떠한 형태의 외국인 고용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수나르디 마남피아르 시나가(Sunardi Manampiar Sinaga) 노동부 홍보실장 역시 “RPTKA는 인도네시아에서 근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요구되는 핵심 요건”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이 서류가 없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불법 체류로 간주되어 추방이나 근로 활동 중단과 같은 행정 제재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모든 기업에 정해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노동부는 이번 대규모 적발을 계기로 향후 국가 전략 산업단지(Proyek Strategis Nasional)를 중심으로 현장 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스마일 국장 대행은 “관련 법규는 모든 이해 당사자가 예외 없이 준수해야 할 명확한 법적 근거”라며 원칙에 따른 엄정한 감독 활동을 지속할 것임을 예고했다.
또한 노동부는 불법 고용 근절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를 독려하고 있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외국인 고용 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관할 노동청(Dinas Ketenagakerjaan)이나 노동부(Kemnaker)에 신고하여 신속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수나르디 실장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지지와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사회적 감시망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와 투자 위축 우려의 교차점
이번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경 조치는 국내 노동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내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엄격한 감독과 법 집행을 통해 취업 허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는 불법 고용 관행을 근절하여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강도 높은 단속이 외국인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장려해 온 특별경제구역에서 대규모 추방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기대했던 투자 기업들로서는 예측 불가능한 규제 리스크가 높아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와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정책적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진통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지 진출을 준비하거나 이미 사업을 운영 중인 우리 기업들 역시 관련 법규를 재점검하고 준법 경영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 인도네시아 BCA 0657099868 CHONG SUN * 한국 계좌번호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