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삿(Samsat) 방문 없이 앱 하나로 납부부터 증명까지… 행정 디지털화 가속
이제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차량세(Pajak Kendaraan Bermotor) 납부를 위해 직접 삼삿(Samsat, 자동차세 통합관리시스템) 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경찰청 교통국(Korlantas Polri)이 개발 및 운영하는 ‘삼삿 디지털 내셔널(Samsat Digital Nasional)’, 일명 ‘시그널(SIGNAL)’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법적 효력을 갖춘 증명서까지 발급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10월 26일 자카르타 지방세입청(Bapenda DKI Jakarta)은 발표를 통해, 시그널(SIGNAL) 앱으로 연간 차량세를 납부할 경우, 기존의 실물 날인을 완전히 대체하는 전자 납세증명서(e-TBPKP)가 디지털 바코드(QR Code) 형태로 즉시 발급된다고 밝혔다.
이는 납세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디지털 전환 정책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 디지털 바코드가 실물 날인 대체… 전국 어디서나 유효
과거 차량 소유주는 매년 차량세를 납부한 후, 차량등록증(STNK, Surat Tanda Nomor Kendaraan)에 해당 연도의 세금 납부를 증명하는 실물 날인을 받기 위해 반드시 관할 삼삿(Samsat) 사무소를 방문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물리적 불편함은 많은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시그널(SIGNAL) 앱을 통해 세금 납부를 완료하면, 법적 효력을 지닌 전자 납세증명서(e-TBPKP, Tanda Bukti Pelunasan Kewajiban Pembayaran elektronik)가 즉시 앱 내에서 디지털 바코드(QR Code) 형태로 생성된다.
이 디지털 증명서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유효하며, 교통경찰의 검문 시 스마트폰 화면으로 제시하면 실물 날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자카르타 지방세입청 관계자는 “시그널 앱을 통한 전자 납세증명서 도입은 납세자들이 더 이상 날인을 위해 삼삿을 방문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며, “자카르타에 등록된 차량 소유주가 다른 지역에 체류 중이더라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 간단한 절차와 다양한 납부 수단… 사용자 편의성 극대화
시그널(SIGNAL) 앱을 이용한 차량세 납부 절차는 매우 직관적이고 간단하다.
1. 계정 및 차량 등록: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시그널(SIGNAL)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NIK, Nomor Induk Kependudukan)와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을 이용해 계정을 생성한다. 이후 소유 차량의 번호판과 차대번호(Nomor Rangka) 마지막 5자리를 입력하여 차량 정보를 등록한다.
2. 세금 납부 신청: 등록된 차량을 선택하고 세금 납부 절차를 진행하면 납부해야 할 총 세액이 자동으로 산출되어 화면에 표시된다.
3. 가상계좌 발급 및 납부: ‘납부 방법 선택’ 버튼을 누르면 가상계좌(Virtual Account) 번호가 포함된 납부 코드(Kode Bayar)가 발급된다. 사용자는 발급 후 2시간 이내에 각 은행의 모바일 뱅킹, ATM, 또는 디지털 지갑(e-wallet)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4. 전자 증명서 발급: 납부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앱 내에서 전자 납세증명서(e-TBPKP)와 전자 승인서(e-Pengesahan)가 즉시 발급되어 언제든지 확인 및 제시가 가능하다.
만약 실물 서류가 필요한 경우, 앱 내 ‘배송 서비스(jasa pengiriman)’를 신청하면 차량등록증(STNK)에 기재된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주소로 관련 서류를 받아볼 수 있어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 5년 주기 갱신은 방문 필요… 디지털 전환의 과제도
다만, 이번 디지털 서비스는 매년 납부하는 ‘연간 차량세(pajak tahunan)’에 한정된다. 5년 주기로 시행되는 차량등록증(STNK) 자체의 갱신 및 번호판(Tanda Nomor Kendaraan Bermotor) 교체 업무는 차량의 물리적 상태 점검 등이 필요하므로 기존과 같이 삼삿(Samsat)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또한,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차량 소유주 정보와 은행 계좌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NIK)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므로, 사전에 개인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시그널(SIGNAL) 앱 활성화를 통해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가속하고, 관료주의를 타파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세금 납부 방식의 변화를 넘어, 국가 시스템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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