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시엘리 노동 장관, 노동 감독 시스템 전면 혁신 선언… “부패·부조리 근절”

“졸업장 압류, 부당 해고 등 노동 착취 용납 불가… 감독관은 제복의 무게를 인식해야”
전문성과 진실성 기반의 사고방식 전환 촉구, 강력한 개혁 의지 피력

[자카르타= 한인포스트] 야시엘리 야신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이 만연한 노동 현장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 감독 및 산업 안전 보건(K3) 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야시엘리 장관은 지난 30일 저녁 자카르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여, 노동 감독 기관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천명했다.

이날 ‘공공 서비스 강화를 위한 진실성 확립을 통한 노동 감독 및 K3 혁신’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야시엘리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노동 감독관들의 근본적인 사고방식과 업무 문화의 변화를 요구하며 개혁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노동 감독 시스템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국민의 불신을 받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 “사고방식 전환이 혁신의 출발점”… 전문성·진실성 강조

야시엘리 장관은 연설의 핵심으로 ‘사고방식과 업무 문화의 변화’를 꼽았다. 그는 노동 감독관이 갖춰야 할 최우선 가치로 **’전문성’**과 **’진실성’**을 제시하며, “감독관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규범 준수 보장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단순히 법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넘어, 노동자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또한, 장관은 현장에 나서는 모든 감독관에게 ▲조사 ▲교육 ▲법 집행이라는 세 가지 핵심 임무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우리가 입은 제복은 단순히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 아니라, 노동 감독 제도를 만든 선조들의 존엄과 기대를 담고 있다”고 말하며, “동시에 날로 복잡해지는 산업 환경 속에서 산업 안전 보건 규범을 집행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과 도전 과제를 상징한다”고 제복이 지닌 무게와 책임감을 일깨웠다.

■ 졸업장 압류 등 ‘5대 부당 행위’ 지목… “강력히 대처할 것”

최근 인도네시아 노동부에는 기업의 부당하고 비인간적인 처우에 대한 노동자들의 신고가 빗발치고 있다. 야시엘리 장관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장관이 ‘부당함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처를 예고한 5대 부당 행위는 다음과 같다. ▲졸업장 압류: 채용을 빌미로 노동자의 졸업 원본을 압류하여 이직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 ▲일방적 해고: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행위 ▲노동자 차별: 성별, 종교, 출신 등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 ▲기준 미달 임금 지급: 최저임금 등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불법 아웃소싱 관행: 법규를 위반하여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아웃소싱

야시엘리 장관은 이러한 행위들이 노동자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사회 전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 노동 감독 역량을 총동원하여 이를 근절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자리 지키지 못하면 사임할 것”… 배수진 친 장관의 개혁 의지

특히 이날 연설에서 야시엘리 장관은 자신의 직위를 걸고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해 장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우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움직일 수 없다면 그 제복을 벗으라”고 감독관들에게 강하게 주문한 데 이어, “나 또한 약속한다. 만약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장관직에서 사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단순히 구두선에 그치는 개혁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발언은 국가에 기여하지 못하는 공직자의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동시에, 노동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확고하고 진정성 있는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야시엘리 장관은 모든 노동 감독관에게 “우리가 하는 일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고귀한 임무이며, 이를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인도네시아 노동 감독 시스템에 자랑스러운 유산을 남겨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야시엘리 장관의 선언은 인도네시아 노동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척결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노동 행정을 구현하려는 새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상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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