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최대 50억 루피아 이하 거주용 신규 부동산 부가세 면제… 2026년까지 연장 예고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민 주거 안정 도모

‘300만 호 주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3.4조 루피아 예산 투입… 투기 방지 장치도 마련

[자카르타=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침체된 경기 부양과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50억 루피아 이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파격적인 부가세 세금 인센티브 정책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인 부동산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 구매를 망설이던 잠재적 수요자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부 장관은 지난 9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택부 및 재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 부담 부가가치세(PPN DTP, Pajak Pertambahan Nilai Ditanggung Pemerintah)’ 인센티브를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 부담 부가가치세(PPN DTP)’는 신규 주택 구매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PPN)를 정부가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로, 이번 연장 정책의 핵심은 최대 50억 루피아 신규 주택에 대해 20억 루피아 부분의 부가가치세(11%)를 100% 면제해 주는 것이다.

당초 해당 인센티브는 재무부 규정(PMK) 제60/2025호에 의거하여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국가 경제 성장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준비 중인 2025-2026년 추가 경제 정책 패키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혜택의 범위는 20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주택에도 일부 적용된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20억 루피아에서 50억 루피아 사이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가격 중 20억 루피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정부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구매자가 정상 세율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예를 들어 30억 루피아의 주택을 구매한다면, 20억 루피아에 대한 부가세는 면제받고 나머지 10억 루피아에 대한 부가세만 납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 시행을 위해 2026년 국가예산(APBN, Anggaran Pendapatan dan Belanja Negara)에서 총 3조 4천억 루피아(한화 약 2,9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 자금은 약 4만 채의 상업용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는 ‘300만 호 주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인센티브가 투기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필수 조건을 명시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적용 대상: 즉시 입주가 가능한 신규 주택에 한정된다.
• 구매 자격: 인도네시아 국민(WNI, Warga Negara Indonesia)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외국인(WNA, Warga Negara Asing)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구매 한도: 개인당 1채의 주택에만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 투기 방지 조항: 구매 후 1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되파는 경우에는 면제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부동산 개발업체 관계자는 “이번 PPN DTP 연장 조치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주택 시장에 강력한 긍정적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주택 구매를 고려하던 실수요자들의 의사결정을 앞당기고, 연관 산업인 건설, 금융, 가구 등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인도네시아 정부가 부동산 부문을 경제 성장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전략적 조치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인센티브 연장을 통해 더 많은 국민에게 주택 소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내수 경제 활성화와 국가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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