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기업(UMKM), 관광, 노동집약 산업 등 핵심 부문 지원 강화 사회 안전망
확대 통해 농어민, 가사도우미 등 취약 계층 보호
[자카르타=한인포스트] 프라보워 정부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맞서 국내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고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규모 재정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영세·중소기업(UMKM)과 관광 산업 등에 대한 핵심 세금 인센티브를 장기적으로 연장하고, 사회적 보호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서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자카르타 메르데카궁(Istana Merdeka)에서 프라보워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적백 내각(Kabinet Merah Putih)’ 각료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일랑가 장관은 “이번 정책은 대내외 경제적 도전 속에서 국민의 구매력을 보호하고 기업 환경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 패키지를 통해 ▲영세·중소기업(UMKM) 세금 인센티브 연장 ▲관광 및 노동집약 산업 지원 지속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세 가지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1. 영세·중소기업(UMKM) 최종 소득세(PPh Final) 특례, 2029년까지 연장
이번 정책의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인도네시아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영세·중소기업(Usaha Mikro, Kecil, dan Menengah, UMKM)에 대한 지원 강화다.
정부는 연 매출 48억 루피아 이하의 영세·중소기업에 적용되는 0.5%의 최종 소득세(Pajak Penghasilan Final, PPh Final) 특례 세율을 2029년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해당 정책의 연장 여부를 매년 검토해 결정해왔기 때문에, 기업들은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아일랑가 장관은 “매년 정책을 연장하는 단기적 방식에서 벗어나, 2029년까지 장기적인 확신을 주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관련 정부령(Peraturan Pemerintah)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한 해 동안 이 인센티브에 배정된 예산은 총 2조 루피아에 달하며, 약 54만 2천 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장기 연장 조치는 영세·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 전략을 모색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2. 관광·노동집약 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혜택 연장
정부는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세에 있는 관광 산업과 국가 고용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지원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호텔, 레스토랑, 카페(Horeka) 등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월 급여가 1,000만 루피아 미만인 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PPh Pasal 21) 정부 부담 인센티브가 내년까지 연장된다.
이를 위해 4,800억 루피아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조치는 관광 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신발, 섬유, 가구 등 주요 노동집약적 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약 170만 명의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내년까지 제공된다.
해당 부문에 배정된 예산은 8,000억 루피아로, 이는 수출 경쟁력 약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산업계에 단비가 될 것이다.
3. 사회 안전망 확대, 비임금 근로자 990만 명 포용
이번 발표에는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지도 담겼다. 정부는 기존에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 운전자(ojek online) 등 일부 직군에만 적용되던 비임금 근로자의 산재보험(Jaminan Kecelakaan Kerja, JKK) 및 사망보험(Jaminan Kematian, JKM) 보험료 할인 혜택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될 대상에는 농부, 어부, 소상인, 건설 노동자, 그리고 가사도우미까지 포함된다. 이를 통해 약 990만 명에 달하는 비정형·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받게 되며, 정부는 이를 위해 7,530억 루피아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노동 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아일랑가 장관은 브리핑을 마치며 “이번 종합 정책들은 국민의 구매력을 지키고, 기업에 재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며, 다양한 부문의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프라보워 정부의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련 법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신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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