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인권·이민·교정 조정부 등 범부처 협력으로 디지털 시대의 도전과 기회에 동시 대응
인도네시아 정부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고 국가적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 사이버·인공지능(AI) 태스크포스(TF)’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회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사이버 위협 등 다양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6월 30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관계부처 조정 회의에서, 법률·인권·이민·교정 조정부(Kemenko Kumham Imipas)는 통합 태스크포스 구성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안디카 드위 프라세티아 법률·인권·이민·교정 조정부 사무차관은 7월 1일 서면 성명을 통해 “범부처 간 시너지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우리 부처는 정책 수립부터 법률, 인권, 이민, 교정 분야와 연계된 기술적 실행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법률·인권·이민·교정 조정부는 이번 태스크포스 구성이 단순한 기술 대응 조직 신설을 넘어, ▲국가 디지털 회복력 강화 ▲기관 간 기능 및 권한 조정 ▲정의·안보·인권 존중 원칙에 기반한 기술 발전 보장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회의를 주재한 로데베이크 프레이드리히 파울루스 정치·법률·안보 조정부 차관 역시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컴퓨팅, AI,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며, 범부처 협력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데베이크 차관은 통합 태스크포스가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복잡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모카마드 하산 육군 중장인 정치·법률·안보 조정부 사무차관을 비롯해 여러 부처 및 기관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태스크포스 구성이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는 후속 조치로 각 부처 실무급(에슬론 I) 기술 회의를 개최해, 각 기관의 고유 임무와 기능에 부합하는 태스크포스의 기본 개념과 운영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역동적인 기술 발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 있고 협력적인 규제 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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