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아우 제도 바탐시에서 시 정부 소유의 공공·사회시설 부지가 불법 매각된 부패 사건이 발생해 현지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에는 싱가포르와 한국 국적자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바탐 지방검찰청은 6월 23일 바탐시 탄중 운창에 위치한 멀라이언 스퀘어 주택단지 내 공공시설(fasum) 및 사회시설(fasos) 부지의 불법 이전 혐의로 싱가포르 국적의 A 씨를 피의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해당 주택단지 개발사인 PT 센텍 인도네시아의 관리자로, 바탐시 정부에 양도해야 할 부지를 사적으로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시 정부에 귀속되어야 할 4,946㎡ 규모의 부지를 한국 국적자 B 씨에게 매각했다. B 씨는 해당 부지에 들어선 술루 아디탸 방사(SAB) 사립학교의 운영 주체인 술루 물리아 피오니르 재단 이사장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불법 거래로 인해 국가가 입은 손실액이 약 48억 9,600만 루피아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끄툿 까스나 드디 바탐 지방검찰청장은 “개발사는 공공·사회시설 부지를 바탐시 정부에 의무적으로 양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당 부지는 마땅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했으나, 불법적으로 제삼자에게 이전되어 정부의 자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한국인 B 씨의 신병 확보에도 나섰다.
까스나 청장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한국에 있는 재단 주소로 B 씨에게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B 씨는 현재 바탐에 체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수사는 바탐시 정부가 검찰에 미반환된 공공시설 자산 정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검찰 민사 및 국가행정(Datun) 부서가 조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 부지가 불법적으로 매각된 정황을 포착해 형사 사건으로 전환했다.
검찰은 피의자 A 씨의 혐의를 입증할 최소 4가지 이상의 유효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까스나 청장은 “현재까지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연루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부패 범죄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든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탐 지방검찰청은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겨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현지 교민 사회는 이번 사건에 한국 국적자가 연루된 사실에 주목하며 수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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