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부 누사틍가라(NTB) 순바와의 판장섬(Pulau Panjang di Sumbawa) 등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소규모 섬들이 해외 온라인 플랫폼 ‘Private Island Online’에 매물로 등장하면서, 국가 주권 침해 논란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상원(DPD)과 하원(DPR) II 위원회는 즉각 정부에 강력한 조치와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Kompas, Tribunnews 등 현지 언론의 보도로 촉발됐다. 보도에 따르면, Private Island Online 사이트에는 NTB 판장섬을 비롯해 숨바섬(NTT), 리아우 아남바스 군도의 한 쌍의 섬, 벨리퉁 인근 셀리우섬 등 최소 5개 인도네시아 섬이 판매 중이었다.
이외에도 천도군도, 리아우의 마칸섬·조요섬, 싱가포르와 인접한 팡킬섬 등은 임대 매물로 공식 게재되어 있었다.
◈ 판장섬 현지 입장과 적법성 의혹
판장섬의 이름이 매매 대상으로 공개된 데 대해, 순바와 군수 스야라푸딘 자롯은 “판매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답하며, 해당 사이트의 정보 신빙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판장섬은 1999년 산림 및 농업부 장관령으로 22,185헥타르 규모의 자연보호구역으로 공식 지정된 곳”이라며, 현재 관리 주체가 NTB 천연자원보전센터(BKSDA)임을 분명히 했다.
인도네시아 국토계획부 및 국립토지청(ATR/BPN) 역시 현행 법령에 따라 소규모 섬의 완전한 사유화는 불가하다고 재확인했다.
이는 보호구역 등 국가 공공 목적에 섬 일부를 활용함으로써 영토 주권과 환경 보호 원칙을 동시에 구현하려는 규정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해리손 국장은 “개인 소유는 제한적이며, 전면적 소유권은 허용하지 않는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지방 정부 차원에서 신속한 사실 확인과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 반복되는 온라인 섬 매매…디지털 관리 강화 촉구
Private Island Online을 통한 인도네시아 섬 매각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에도 이 사이트를 통해 8개 인도네시아 섬이 매매 대상, 4개 섬이 임대 대상으로 공개된 바 있다.
이처럼 반복되는 온라인 매각 논란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영토 주권과 관리 체계의 허점을 지적하는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이에 DPR, 하원,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온라인 불법 매각 사이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사이트 관계자 소환
관련 공무원의 개입 여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
소규모 섬의 관리, 등록, 매각, 임대 등 각종 절차에 대한 법률·행정 규정 강화
디지털 및 해양 영토 관리 체계의 현대화와 실시간 감시 시스템 도입
법 위반 시 신속한 행정·사법 조치 이행
인도네시아의 섬 자산 및 전략적 토지 관리에 대한 강화된 대책과 국제적 디지털 감독 체계의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번 온라인 플랫폼 매각 논란이 향후 인도네시아 영토 주권 정책과 섬 관리 행정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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