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대통령, “인허가 간소화 및 정부 공동투자로 안정적 사업 환경 조성”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국가 핵심 과제인 기반 시설(인프라) 건설에 국내외 민간 부문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산을 공동 투자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6월 12일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2025 국제 인프라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 기반 시설 건설에 대한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활짝 열 것”이라며, “국내외 모든 민간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인프라 발전에 최대한 참여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가 발전에 필수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의 자본과 기술, 경험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정책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건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정부가 안정성을 보장하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프로젝트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장애물을 해소하고 행정 지원을 가속화할 ‘원스톱 서비스 센터’ 설립 구상도 환영하며, “모든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며, 대규모 건설 계획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전담 기구의 설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프라보워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참여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효율성 증대를 통해 확보된 국가 예비 예산을 이제 민간 부문과의 공동 투자 자본으로 직접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거처럼 명목상의 지분 참여가 아닌, 정부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투입해 민간 투자자와 함께 위험을 분담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대통령은 “민간이나 해외 투자자와 협력할 때, 이제 정부가 일정 비율의 자금을 직접 투입해 함께할 것”이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더 큰 확신과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이번 발표는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인프라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관련 정책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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