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무원 외국인 근로 허가 관련 537억 루피아 부정수수 의혹

KPK, 차명계좌 통한 자금세탁 정황 집중 조사…연루자 신상 및 사건 배경 심층 분석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는 노동부(Kemenaker) 소속 공무원들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계획(Rencan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이하 RPTKA) 승인 과정에서 약 537억 루피아(약 47억 7천만 원)에 달하는 뇌물 및 부정수수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KPK는 이번 부패 사건과 관련해 계좌 추적, 연루자 심문, 제도적 배경 분석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실체 규명에 나서고 있다.

◈ 계좌추적 및 차명계좌 사용 여부가 핵심 단서

KPK는 지난 6월 16일(월) 5명의 주요 증인을 소환해 사건의 자금 흐름과 계좌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문했다. 부디 프라세티오 KPK 대변인은 17일(화)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는 외국인 근로자 대행사에 요구된 금액의 정확한 규모와, 피의자들이 실제로 자금을 은닉하는 데 사용한 계좌의 실소유주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KPK는 현재까지 드러난 자금이 피의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으며, 차명 계좌를 통한 자금 세탁 및 은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증인들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부디 대변인은 “피의자들의 범죄 수법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 소환된 주요 증인 및 사건 배경

이날 심문에 참석한 증인으로는 자영업자 에덴 누르자만(EN), 무하이민 이스칸다르 전 노동부 장관 시절 특별 보좌관 뮬러 실랄라히, 노동부 전직 공무원 자가마스트라, 전 노동부 노동기준감독국 실무자 자디 에릭손 판다포탄 시남벨라, 그리고 PT 디엔카 우타마 바르카 대표이사 아디 산토사가 포함됐다.

증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RPTKA 심사 및 허가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금품 요구와 뒷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 노동부 고위직 연루 및 제도 악용 실태

KPK가 현재까지 확인한 피의자는 총 8명으로, 모두 노동부 일선 또는 고위직 공무원들로 알려졌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사건이 특정 시기나 단일 인물의 일탈이 아니라, 무하이민 이스칸다르(장관 재임: 2009~2014), 하니프 다키리(2014~2019), 이다 파우지야(2019~2024) 등 15년에 걸쳐 역임한 세 명의 노동부 장관 재임 시기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지속된 범죄라는 점이다.

외국인 근로 허가(RPTKA)는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 및 체류를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핵심 서류로, 승인 과정에서 신청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목줄’과도 같다.

허가 지연이나 승인 취소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이나 근로자는 심각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관련 제도에 따르면 RPTKA 미소지 시 하루 최대 100만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되어, 업체 및 근로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금품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 불법 자금 흐름과 구조적 부패 근절 의지

KPK 조사에 따르면 의심되는 부정 수수금의 총액은 약 537억 루피아에 달한다. KPK는 이 자금이 조직적으로 분산·은닉됐으며,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광범위한 금융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다.

KPK 부디 프라세티오 대변인은 “갈취 및 금전 요구의 정확한 프로세스, 사용된 계좌, 실질 수혜자 파악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 금품수수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공공부문 내 만연한 부패 구조를 숙주로 삼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설명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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