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기 상환 문제없다”… 코로나 발행 국채 만기 도래로 2025년 상환액 급증
스리 물야니 장관, “재정 건전성·정치 안정 유지 시 리스크 적어”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년 6월 약 178조 9천억 루피아에 달하는 대규모 부채 만기를 앞두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정부는 모든 채무를 적시에 상환하겠다고 약속하며, 부채 관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예산관리위험총국(DJPPR)에 따르면, 2025년 6월 만기가 집중된 부채 대부분은 국채(SBN)에서 비롯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경기 부양을 위해 발행했던 국채의 만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수민토 예산관리위험총국장은 지난 12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정부는 모든 부채 상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정확한 금액으로 적시에 상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상환 계획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한 “과거에도 상환이 지연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만기가 돌아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총부채는 800조 3,300억 루피아에 달한다.
이는 국채 705조 5,000억 루피아와 대출 94조 8,300억 루피아를 합한 금액이다. 올해 상환 필요액인 434조 2,900억 루피아와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이처럼 부채 상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결과다. 당시 정부는 사회적 활동 제한으로 국세 수입이 급감한 상황에서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약 1,000조 루피아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부채로 조달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과 최대 7년 만기의 국채를 활용한 ‘부담 분담(burden sharing)’ 정책도 시행했다.
정부는 이처럼 늘어난 부채 부담을 ‘채무 스위칭(debt switching)’ 등 선진 금융 기법을 통해 관리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중앙은행 보유 국채 100조 루피아는 만기가 더 긴 채무로 전환해 상환 부담을 분산시킬 계획이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 역시 국가 재정 및 경제에 대한 신뢰가 유지된다면 부채 상환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녀는 지난 6일 국회 업무 회의에서 “국가예산(APBN)의 신뢰성, 경제 및 정치 상황의 안정이 담보된다면 채무 차환(revolving) 리스크는 매우 작을 것”이라며, “시장은 인도네시아가 변함없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만기 도래액이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재정 정책과 경제 전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유지되는 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4월까지 국채 순발행 등을 통해 총 304조 루피아의 자금을 조달하며 국가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도 안정적인 부채 관리와 재정 건전성 유지가 국가 신뢰도를 지키는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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