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대통령, 판사 급여 최대 280% 인상 전격 발표

June 18, 2025

초임 판사 대상 최고 280% 인상… 18년 만의 급여 현실화
판사 전용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도 함께 밝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사법부의 오랜 숙원이었던 판사 급여 인상을 공식화했다. 특히 신임 판사의 급여가 최대 280%까지 대폭 인상될 예정이어서 사법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6월 12일(수), 자카르타 대법원 발라이룽에서 열린 ‘202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법관 임명식’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8년간 사실상 동결됐던 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날 연설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오늘, 제8대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으로서 판사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직급별 차등 급여 인상을 발표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최고 인상률은 280%에 달하며, 이는 가장 낮은 직급의 초임 판사들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신진 법관들의 사기 진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이번 인상이 특정 직급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판사에게 상당한 폭으로 적용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의 발표가 끝나자 행사장에 참석한 판사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환영의 뜻을 표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급여 인상과 더불어 판사들의 주거 안정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 그는 “아직도 많은 판사가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정부는 판사들을 위한 대규모 주택 건설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거 문제 해결이 사법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담긴 발언이다.

한편, 프라보워 대통령은 급여 인상 지급 과정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히며 정책 실행에 대한 책임감을 드러냈다. 동시에 대법원의 다른 직원들에게는 순차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