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7월 전기 요금 50% 할인 정책, 주요 쟁점 재조명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올해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전기 요금 50% 할인’ 정책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정책은 1,300 볼트암페어(VA) 미만 전력을 사용하는 가정 고객을 대상으로 2025년 6월 5일부터 약 두 달간 시행될 예정이며, 경기 부양 패키지의 핵심 대책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정부와 관련 당국의 준비 현황, 각계의 우려와 쟁점 사항을 정리한다.

공식 서한만 남은 정책 확정…국영전력사 PLN엔 아직 미통보

에릭 토히르 국영기업부(BUMN) 장관은 지난 5월 26일 자카르타 르 메르디앙 호텔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샤리아 포럼(ISF) 2025’ 행사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50% 전기 요금 할인 정책과 관련해 “경제조정부(코오디네이션 경제부)의 공식 서한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토히르 장관은 “부처 간 논의와 조율은 이미 마쳤으나, 공식적인 서면 지시 없이는 국영전력회사(PLN)에 정책 실행을 하달할 수 없다”며 “행정 절차상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고 시사했다.

실제로 이번 정책에서 PLN이 실무적으로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되지만, 경제조정부가 아직 공식 이행 명령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어서, 각 부처 간 책임 소재와 행정 절차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기 부양책 6개 항 중 대표 정책…“국민 구매력 제고 기대”

전기 요금 50% 할인 정책은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여섯 가지 경기 부양책 패키지 중 대표적인 직접 지원 방안이다. 토히르 장관은 “국민 부담을 크게 줄이고, 내수 경기의 핵심 동력인 가계 구매력을 강화해 국가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시위조노 모에기아르소 경제조정부 사무총장은 정부 정책 실행을 위한 내규(장관령, 정부령 등)는 기한 내(2025년 6월 5일 이전)에 신속히 마련될 것임을 확언했다. “이미 관련 회의에서 정책 시행이 확정됐으며, 현재 각 부처가 세부 규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이라며, 각 부처가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정책 대상 및 기존 체계와의 차이점

2025년 1~2월 시행된 기존 정책은 450VA, 900VA, 1,300VA, 그리고 일부 2,200VA까지 비교적 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했다.

반면 이번 할인 정책은 1,300VA 미만 전력 사용 가구에 한정해, 보다 세분화되고 선별적인 지원 방식을 택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처럼 지원 대상이 엄격히 제한되면서, 정책의 타당성과 형평성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일부에서는 “실제 전기 요금 부담이 큰 중간계층이나 영세 중소상인까지 충분히 포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고위 정책결정 및 향후 일정

에릭 토히르 장관은 주무부처 간 조율과 기술적 준비는 완료됐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공식 시행 명령(경제조정부 명의의 서한)은 아직 발송되지 않았다. 이는 정책의 최종 집행 권한이 경제조정부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조정부 장관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는 50% 할인 정책을 비롯한 경기 부양책 관련 보고서를 이미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대통령실 차원의 최종 재가가 이뤄지면 관련 규정과 실행 계획이 6월 5일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정책 성공의 관건은 ‘포용성과 집행력’

이번 경기부양 전기요금 할인 정책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수 경기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적용 대상 선정의 투명성, 집행의 신속성, 그리고 전력회사와 관계 부처 간의 유기적 협력이 성공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생계 지원 효과와 함께 에너지 시장 구조와 전력 소비 행태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평가하며, 실제 현장에서의 원활한 집행과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 안내 및 신청 절차, 전력 사용량 계측 기준, 전기요금 고지 체계 등에 대한 실무 지침을 신속히 마련해 6월 5일 이전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정책의 원활한 실행과 경제 활성화 효과에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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