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허가 및 투자 남용 집중 단속, 지역 경제·사회 안정 도모
정부는 최근 발리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규칙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감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체류 허가 초과 및 투자 허가 남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지역 경제와 사회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차관 겸 이민국장 아구스(Agus) 국장은 20일 덴파사르 제1급 입국 심사 사무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식료품점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거나 체류 기간을 초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는 현지 주민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지역 법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구스 국장은 일부 외국인이 투자 허가를 남용해 실제로는 사무실만 등록한 허위 투자자로 남은 뒤, 불법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관광 가이드 역할을 하는 사례를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투자 허가 신청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고,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남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그는 “그들이 현지 국민의 직업을 빼앗으면 우리 국민은 어디서 일해야 하겠습니까?”라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입국 시점부터 외국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공항에서 생체 인식 기술을 정보 데이터와 통합해 위반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사전에 식별·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이민국은 인터폴과 협력해 과거 위반 기록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민국은 단속의 일환으로 투자부와 합동 작전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 자보데타벡 지역에서는 ‘위라 와스파다 작전(Operasi Wira Waspada)’을 통해 170명의 외국인을 체포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체류 기간 초과 및 허가 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발리에서는 ‘발리 버칙 작전(Operasi Bali Becik)’을 통해 97명의 외국인을 적발했고, 이 중 12명은 이미 추방됐다. 정부는 이러한 단속 작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위반 건수를 줄이고 지역 사회의 사회적·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방침이다.
아구스 국장은 질서 유지와 외국인 관광객에게 모범을 보이는 데 있어 지역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리 주민들이 섬의 문화적 강점인 질서 있는 태도를 계속 보여주고, 지역의 지혜를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적극적인 지역 사회의 지원과 엄격한 감시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의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관광객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지역 경제와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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