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감시단, 3조 8천억 루피아 경찰 시위 예산 문제 제기

새 정부 출범 후 시위 증가, 경찰 강경 대응 논란 속 예산 사용 적절성 도마 위에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경찰의 대규모 시위 진압 예산 집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인도네시아 부패 감시단(ICW)은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네시아 경찰청(Polri)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시위 진압용 장비 및 물품 구매 명목으로 총 3조 8천억 루피아의 국가 예산을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프라보워-기브란 정부 출범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하고 경찰의 대응 방식이 지나치게 억압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지적이다.

통계기관 굿스탯(Goodstats)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회·정치적 현안에 대한 항의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를 향한 경찰의 폭력 및 위협 등 강경 대응 방식이 논란이 되면서, 경찰 본연의 공공 서비스 역할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ICW가 경찰청 전자조달서비스(LPSE)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된 항목은 군중 통제 장비 조달로, 총 32건의 계약에 1조 5,300억 루피아가 사용되었다. 이 외에도 ▲전술 및 작전 차량 구매(10건, 7,623억 3천만 루피아) ▲곤봉 구매(22건, 7,026억 2천만 루피아) ▲방패 구매(3건, 2,294억 3천만 루피아) ▲탄약 구매(6건, 1,783억 1천만 루피아) 등이 주요 지출 내역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방독면(1,545억 3천만 루피아), 조끼(1,470억 2천만 루피아), 고글(519억 4천만 루피아) 등 개인 보호 장비 구매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심지어 신발 1건 구매에 242억 2천만 루피아, 22건의 포장 및 배송 비용으로 203억 7천만 루피아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ICW는 시위 진압 예산에 2건의 식비 구매(11억 3천만 루피아)까지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사용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ICW는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시위 진압 장비 확충에 집중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경찰의 현장 대응 방식이 억압적이라는 비판 속에서, 예산 사용의 효과성과 투명성, 그리고 대화와 설득적 접근보다 물리력 행사를 위한 장비 구매를 우선시하는 정책 방향의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ICW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의회를 향해 시위 관련 예산 책정 시스템과 경찰의 진압 방식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재검토를 촉구했다.

ICW는 성명을 통해 “이는 단순히 예산 투명성의 문제를 넘어,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방향과 표현의 자유 존중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라고 강조하며, 시민의 권리 보호와 민주적 절차 존중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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