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 BPJS Kesehatan의 이사장은 재정 상태가 여전히 건전하다고 강조하며, 국민 건강보장 프로그램(Jaminan Kesehatan Nasional, JKN)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설명했다.
알리 구프론 이사장은 서비스 이용자 수의 급증과 의료 인플레이션이 BPJS Kesehatan의 적자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모은 보험료로는 부족하다. 언젠가는 모두가 적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적자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그는 서비스 단가가 상승하는 반면, 모인 보험료로는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3월 19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따르면, BPJS Kesehatan은 2024년에 165.73조 루피아의 수익을 기록했지만, 건강보장 비용은 174.90조 루피아에 달해 9.56조 루피아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보험료 수입과 급여 지급 간의 불균형을 나타내며, 이러한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보험료 인상 여부에 대해 알리 구프론 이사장은 BPJS Kesehatan의 보험료 조정이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옵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보험료 인상 결정은 BPJS Kesehatan의 손에 있지 않으며, 대통령령을 통해 규율된다”고 강조하며,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령 제59호(2024년)의 발표를 기다려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그는 BPJS Kesehatan이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JKN 시스템 내에서의 잠재적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을 알렸다.
재정적인 도전에도 불구하고 알리 구프론은 BPJS Kesehatan이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국민 건강과 복지에 대한 BPJS Kesehatan의 지속적인 책임감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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