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산림 부문 탄소 배출권 거래 개시… 수백조 루피아 잠재력

정부는 산림부(Kementerian Kehutanan)를 통해 기후 변화 완화와 녹색 경제 가속화를 목표로 산림 부문 탄소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을 곧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라자 줄리 안토니 산림부 장관(Menteri Kehutanan Raja Juli Antoni)은 이 프로그램이 인도네시아의 천연 자원 지속 가능 관리와 지역 사회 및 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치는 경제 성장과 환경 지속 가능성 간의 균형을 중시하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아스타 찌타(Asta cita) 비전과 맥을 같이한다.

초기 단계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는 2가지 주요 체계, 즉 산림 이용 사업 허가(Pemegang Perizinan Berusaha Pemanfaatan Hutan, PBPH) 보유자에 의한 산림 관리와 사회 임업을 포함한다.

PBPH는 헥타르당 20~58톤의 이산화탄소 흡수 잠재력을 가지며, 가격은 톤당 5~10달러로 예상된다. 사회 임업은 헥타르당 최대 100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으며, 가치는 톤당 30유로에 이를 수 있다.

이 체계를 통해 2025년 탄소 배출권 거래 잠재력은 2,650만 톤의 이산화탄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거래 가치는 연간 1조 6천억 루피아에서 3조 2천억 루피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예측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이 2034년까지 최적화되면 산림 부문 탄소 배출권 거래 가치는 연간 97조 9천억 루피아에서 258조 7천억 루피아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세수 기여분은 23조 루피아에서 60조 루피아, 비세금 국고 수입(penerimaan negara bukan pajak, PNBP)은 연간 9조 7천억 루피아에서 25조 8천억 루피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상당한 경제적 영향 외에도, 이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전역의 다양한 탄소 프로젝트 현장에서 1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 배출 감소 외에도, 이 탄소 배출권 거래는 조림, 재조림 및 식생 복원(Afforestation, Reforestation, and Revegetation, ARR) 전략을 통해 재조림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탄소 배출권 거래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부는 환경부와 하심 조요하디쿠수모 기후 특사와 협력해 왔다.

추진 중인 전략적 조치 중 하나는 Verra, Gold Standard, Plan Vivo와 같은 국제 표준과의 상호 인정 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을 완료하는 것이며, 이는 2025년 5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탄소 배출권 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탄소 경제 가치(NEK)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 제98호(2021년)를 개정하고 있다.

라자 줄리 안토니 산림부 장관은 이러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산림 부문 탄소 배출권 거래가 인도네시아 녹색 경제 발전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 이니셔티브가 국가에 재정적 이익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고 산림 관리에 참여하는 지역 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프로그램은 식량 및 에너지 안보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인도네시아의 의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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