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와 국경없는기자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세계 사이버 검열 반대의 날(3월 12일)을 맞아,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자유 현황이 주목받고 있다.
이 기념일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검열과 디지털 권리 침해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자유 제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에 대한 저항을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프리덤 하우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자유 지수는 지난 10년간 등락을 반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0점(최악)부터 100점(최상)까지의 척도로 평가되는 이 지수는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자유 현실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2014년 42점을 기록한 인도네시아는 2015년 동일한 점수를 유지했으나, 2016년 44점, 2017년 47점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8년에는 다시 46점으로 하락하며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9년에는 51점을 기록하며 지난 10년간 최고점을 달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2020년에는 49점으로 하락했고, 2021년에는 다시 48점으로 떨어졌다. 2022년에는 49점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2023년에는 다시 47점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2024년에는 49점으로 다시 상승하며 개선의 여지를 보였다.
인터넷 자유 지수는 인터넷 접속의 장벽(최대 25점), 디지털 콘텐츠 제한(최대 35점), 디지털 공간에서의 인권 침해(최대 40점)의 세 가지 주요 영역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각 영역별 점수를 종합하여 국가별 인터넷 자유 수준을 파악한다.
지난 10년간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자유 상황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디지털 자유를 위협하는 요인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정책 결정자들과 시민 사회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인터넷 자유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앞으로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자유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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