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주 정부는 노동이주에너지청(Disnakertrans)을 통해 2025년 3월부터 기업들의 종교절 상여금(THR) 지급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Idul Fitri를 앞두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노동이주에너지청은 3월 중 THR 관련 민원 접수처를 개설하여, 이둘 피트리 10일 전까지 규정에 따라 THR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불만을 접수할 예정이다.
하리 누그로호 자카르타 노동이주에너지청장은 르바란 2주 전부터 현장 감시를 실시하여 기업들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노동부는 THR 지급 기한 약 3주 전에 관련 회람(SE)을 발행한다. 노동이주에너지청은 민원 접수처 운영을 통해 THR 미지급 기업에 대한 조기 대응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하리 청장은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중재를 위해 소환될 것이며,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THR 지급을 연기하거나 삭감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THR 분할 지급 또는 부분 지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노동이주에너지청은 재정 감사를 통해 실제 상황을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 기업이 재정적으로 건전한 상태로 판명되면 THR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기업 간의 합의에 따라 THR 지급을 조정할 수 있다.
노동이주에너지청은 THR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2025년 주 최저임금(UMP) 규정 준수 여부도 함께 감시할 예정이다.
민원 접수처는 UMP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신고도 접수한다. 하리 청장은 근로자들이 접수처를 통해 기업의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으며, 정부는 모든 민원에 대해 법적 조치 또는 중재를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말까지 THR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다. 과거 일부 기업들이 12월에 THR을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2025년에는 유사한 사례 발생 시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자카르타 주 정부는 근로자의 복지를 보장하고 노동법 규정 준수를 강화하여 건전한 노사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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