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섬유 규제에서 인도에 뒤쳐져… 기업, SNI 의무 적용 촉구

인도네시아 섬유 및 필라멘트 생산자 협회(APSyFI)는 정부에 모든 섬유 제품에 대해 국가 표준(SNI)의 의무 적용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산업 보호와 지속적인 무역 수지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비관세 전략으로 평가된다.

APSyFI 사무총장은 2월 14일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가 섬유 제품에 대한 의무 표준 규제에서 인도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인도는 인도 표준국(BIS)을 통해 품질 관리 명령(QCO)을 시행하여 모든 제품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는 “인도는 섬유, 실, 그리고 미래의 직물까지 단계적으로 의무 표준을 적용해 왔다”며 “이러한 체계적인 적용 덕분에 국내 산업이 해당 표준을 준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인도는 이러한 표준을 통해 무역 적자의 주요 원인인 수입 제품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국내 산업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APSyFI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섬유 무역 수지가 약 20억~3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입량이 수출을 초과하는 현실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덤핑 관행으로 인해 수입 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현상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SNI 의무 적용은 아직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주요 장애물 중 하나는 중소기업(UMKM)의 지배적인 역할이다.

APSyFI 관계자는 “이 제안은 중소기업이 저가 수입 제품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엄격한 SNI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움으로 인해 철회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APSyFI는 SNI 의무 규제 촉구와 함께 인도네시아어 라벨링 규칙의 허술한 감독 상태도 비판했다. 많은 수입업체가 이 라벨링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며, 일부는 쉽게 떨어지는 스티커만 부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제품이 유입될 수 있는 허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섬유 소비자 재단(Yayasan Konsumen Tekstil Indonesia 이하 YKTI)도 정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YKTI 사무총장은 “인도네시아어 라벨링 의무와 SNI 규칙의 시행은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의 사양과 품질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관련 법령은 2015년 시행 이후 심각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유아복에 대한 SNI 규정 준수조차 미비해 소비자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YKTI는 정부에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섬유 산업이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인도와 같은 국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지적하고 있다. (Mahran Lanting 사회 문화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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