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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고를 연간 최대 900억 달러까지 증가… 연간 25만달러 이상 수출업체 타격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2월 17일 월요일, 천연자원 수출대금(Devisa Hasil Ekspor 이하 DHE)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한 새로운 정부령(PP) 제8호에 서명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외환보유고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메르데카 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그동안 천연자원 수출로 발생한 외화가 주로 해외, 특히 외국 은행에 예치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이번 규정이 인도네시아 외환보유고를 연간 최대 900억 달러까지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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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령의 주요 내용은 천연자원 수출업체가 수출대금을 국내 은행의 특별 계좌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최소 3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연장한 것이다.
또한, 수출대금의 보유 비율도 기존 3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어, 사실상 천연자원 수출로 얻은 모든 수익을 국내에 보관해야 한다.
이 규정은 연간 수출액이 25만 달러 이상인 수출업체에 적용된다(Kebijakan ini berlaku bagi eksportir dengan nilai ekspor lebih dari US$ 250.000 per tahun).
정부는 수출업체가 예치된 자금을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이번 정책을 통해 국내 금융 부문의 외화 흐름 안정화와 국가 외환보유고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석유 및 가스 부문은 이번 정책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2023년 정부령 제36호에 명시된 조항을 계속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령은 적용 범위도 확대되었다. 기존 규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광업,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같은 주요 부문도 이번 정책에 포함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천연자원 부문의 전반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외국 은행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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