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재의 주간이슈

테러방지법 개정 논의

지난 1월 14일 벌어진 자카르타 자살폭탄테러 사건은 인도네시아 정부 각 분야에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부와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검찰 그리고 미리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경고해 줬어야 했던 국정원이 각각 테러사건에 대한 책임문제를 회피하려는 듯 반테러 세미나같은 자체 행사를 통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 중 군부와 국정원 그리고 국회는 테러리즘 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무점포 은행 확대 실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OJK)은 향후 사무실 없이 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일종의 무점포 은행 에이전트를 30만 개소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작년에 시나르마스 은행 (PT. Bank Sinarmas)가 시험적으로 실시한 결과 중부 자바 마글랑에서 24,865개 은행 에이전트를 통해 1,094개 구좌를 신규 모집한 바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금년엔 그 수를 30만 에이전트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대부분 은행이 없는 오지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예금이나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벼농사 모내기 지연, 쌀값 인상

적도 지방은 대개 11월부터 3월까지는 우기에 속해 비가 많이 내리고 나머지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에 속해 비가 적게 내리는 기후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도네시아는 우기이면서도 예년과 달리 비가 적게 내리고 있어 농민들이 모내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곡창지대인 자바섬 곳곳이 비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저수지나 관개수로 사정이 아주 빈약한 인도네시아로서는 여간 걱정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미 베트남과 태국으로부터 쌀을 수입해 4월 벼 수확기 이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심 할 수 없어 파키스탄 쌀을 수입하겠다고 합니다. 조코위 정부가 식량 자급을 외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도네시아는 쌀이 부족하고 사료용 옥수수마저 부족해 수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미 시중 쌀 값과 옥수수 값은 인상된지 오랩니다.

전기생산계획 박차

조코위 대통령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35,000mw 전기생산 계획이 지난 1년 동안 좀 지체하는듯했지만, 2016년 들어서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주무기관인 PLN은 벌써 2016년 1분기에 7,165 mw 에 달하는 18개 전기매입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전기 생산계획엔 발전소 건설만 있는게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엔 중앙 통제 변전소와 일반 변전 시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천명 이상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고무산업 외국인 투자 100% 개방 예정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이 PMA에 천연고무 가공산업 분야를 100% 개방하는 쪽으로 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외국인 자본으로도 Crumb Rubber, 즉 1차 천연고무 가공공장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생고무 국제 가격이 폭락하는 데 따른 고육책이긴 하지만 이를 계기로 고무농장 조림사업이나 고무 가공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고무 협회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법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무 생산성(1.4톤)이 베트남(1.9톤)이나 인디아(1.7톤)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1차 고무가공 산업시설이 부족한 것이 가격 폭락의 원인이라며 외국인 자본으로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니 소금상, 소금수입 반대

정부가 소금 수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자 소금 생산 농민들이 염전을 갈아 엎고 양식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의 소금 수입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안 수입이 통제될 때 1kg 당 450 루피아는 나갔는데, 수입이 허용 소식이 나오자 250 루피아로 떨어져 국내 소금 산업계가 도산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내 소금은 찌레본부터 스마랑, 수라바아야에 이르는 자바 북부 해안가와 마두라 섬에 집중적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e-Toll 카드 시행

지금 자카르타 고속도로는 노란색으로 된 출입구를 통해 RFID e-Toll 카드를 살짝 댓다가 가는 출입구가 있고 예전처럼 현금을 내고 나가는 출구, 이렇게 2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전자카드 방식은 이미 오래 전에 자사 마르가(Jasa Marga) 고속도로공사에서 도입한 바 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e-Toll 카드 이용자가 13%~14%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전자카드 지불 방식은 시내 고속도로 뿐만아니라 지방으로 나가는 고속도로까지 결제할 수 있게 됐는데요 금년 말부터 이 제도를 전 고속도로 구간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 환경평가 이의 제기

조코위 대통령은 서부자바 찌까롱 웨딴(Cikalong Wetan) 이라고 하는 녹차밭 언덕에서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공사 기공식 행사를 예정했던 일정대로 강행했습니다. 대통령은 환경평가서 발급을 초고속으로 처리하고 첫 삽을 떴습니다. 하지만 조난 교통부 장관은 기공식 행사 불참을 통해 대통령의 고속철 공사 강행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교통부 장관은 고속철 공사 비용이 너무 과하기도 하지만 까라왕과 왈리니에서 한번 쉬고 갈 기차라면 그렇게 빠르게 다니는 고속 기차가 왜 자카르타-반둥간에 필요하냐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공사 비용은 이후 소비자의 몫을 돌아간다는 이유입니다.

조난 장관의 행사불참은 대통령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항명이기 때문에 무슨 행정적 질책이나 정치적 장관 경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정치권에선 조난 장관의 경질설이 나돈지 오랩니다. 그가 중국계 기독교이라는 이유로 PAN이나 PKB당으로부터 경질 요구를 받기도 했지만, 너무 정직하고 근면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싫어하는 무슬림 정치인도 많습니다.

하지만 고속철이 지나게 되는 해당 군 지방정부는 도시계획 변경을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하고 있습니다. 철도가 통과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찌뿔라랑 지역처럼 지진으로 인한 토지 균열 위험도 있을 뿐만아니라 우기와 건기에 따라 어떻게 지형이 변할 지, 어떤 위험이 있을지 등을 고려해 보지 않고 어떻게 환경평가를 내주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평가가 졸속으로 처리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교단체 계속 출현

IS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국민단체(Ormas), 즉 오르마스 가파타르(Gafatar)란 단체의 내부 실상이 소상히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정식 명칭은 ‘Gerakan Fajar Nusatara’로 ‘인도네시아 군도 여명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IS처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하나의 종교 운동 본부인 셈입니다.

이 종교단체는 자바 섬 무슬림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고 남편이나 부인은 자바 섬에 놔둔채 자기와 자식들은 데리고 가 이 종교단체에 재산을 기부하고 거기서 공동생활을 하는 그런 단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종교 생활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소위 랍비라고 하는 단체장을 고발하는 등 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조건 랍비라고 하는 무슬림 지도자를 따라 칼리만탄 신천지로 갔다가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보니 사이비 종교단체라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운동은 예전에도 NII, 즉 ‘Negara Islam Indonesia’ 라고 해서 한번 인도네시아 전역을 휩쓸고 지난 간 적이 있습니다.

IS가 이란과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국가 건설이 목표라면 NII는 인도네시아를 이슬람 국가로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무하마디야(Muhamadiya) 와 ‘NU’ 란 이슬람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아흐마디야(Ahmadiya) 란 새로운 단체가 출현해 종교적 혼란을 초래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종교적으로 뭔가 다른 욕구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종교단체가 계속 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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