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부 장관, 신수도 디자인 시찰 3개국 방문 취소 이유는

도디 항고도 공공사업부 장관은 신수도(IKN)의 입법부 및 사법부 건물 디자인 비교 시찰을 위해 계획되었던 이집트, 터키, 인도 3개국 방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예산 삭감 효율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도디 장관은 2월 21일 공공사업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예산 제약으로 인해 비교 시찰은 불필요하다”고 밝히며, “(해당 국가들의 건물 디자인은) 구글에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공공사업부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신수도 입법부 및 사법부 단지 디자인 수정을 위해 3개국 비교 시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신수도 입법·사법부 기반 시설 건물 디자인의 재검토를 요청했고, 이에 공공사업부는 신수도청과 함께 디자인 강화팀을 구성했으며, 디아나 쿠수마스투티 공공사업부 차관이 팀을 이끌었다.

도디 장관은 지난 2월 13일 자카르타 사무실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집트, 튀르키예, 인도 3개국에 대한 비교 시찰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신수도 입법·사법부 건물 디자인이 더욱 견고하고 현대적으로 수정되기를 원했으며, 이집트, 튀르키예, 인도는 해당 국가들의 건물이 인도네시아에 적용하기 적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비교 시찰 대상 국가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예산 삭감 정책을 시행했고, 공공사업부 예산 역시 110조 9,500억 루피아에서 50조 4,800억 루피아로 대폭 삭감되었다.

3개국 비교 시찰 취소 결정 이후, 도디 장관은 디자인 강화팀이 벤치마킹 대상을 확대하여 3개국 외에도 스리랑카 등 다른 국가의 사법부-입법부 건물 디자인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도디 장관은 “디자인 결과는 마글랑 육사에서 지방 자치 단체장 수련회 이후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비교 시찰 취소는 신수도 입법·사법부 단지 디자인 과정의 향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디자인과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이번 결정은 역동적인 경제 상황 속에서 예산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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