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 미래다] 다민족·다문화 사회는 대세…총인구 5.2%

저출산·인구감소·지방소멸 시대 대안으로 떠오른 외국 이주민
“살기 좋은 터전 제공은 모두의 과제…통합 컨트롤타워도 시급”

한국내 체류 외국인이 최근 통계에서 268만9천317명으로 집계돼 300만명 시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내 총인구의 5.2%에 달하는 이들의 숫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이들과 마주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다민족·다문화를 구성하는 이들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막는 대안으로도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도 ‘이웃’이 아닌 ‘이방인’으로 보는 시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우리 사회가 진정한 다문화 공생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짚어보는 기획기사를 송고합니다.

1980년대 중반만 해도 4만여명에 불과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0년 50만명을 돌파하더니 2007년 100만명, 2016년 200만명을 넘어섰고, 지난 9월 기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상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8만9천317명으로 증가했다.

이 숫자는 국내 총인구 5천124만8천233명의 5.2%에 달한다. 외국 이주민의 유입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장기체류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라 ‘외국인 300만 시대’는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상 외국인 인구가 총인구의 5%를 넘기면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어 이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단일 민족 국가를 고집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우리는 과거와 달리 일상에서 결혼과 귀화, 유학, 취업 등으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외국인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통계청이 지난 7일 공개한 ‘2023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2만431건으로, 전체 혼인 중 차지하는 비중은 10.6%다. 다문화 출생아는 1만2천150명으로, 전체 출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다.

외국인 유입을 이제는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하며 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 과밀화 등으로 인한 지방 소멸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됐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소멸 위험이 있는 지자체는 2005년 33곳에서 2023년 113곳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전국 시군구 228곳의 49.6%로 절반에 달한다.

내버려 두면 두 곳 중 한 곳은 인구가 줄어들어 미래에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인구 감소를 막는 방법은 출산율을 높이거나 이민자를 늘리는 것인데 저출산은 세계적인 추세이기에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도 너도나도 다문화가정 등을 지원하겠다며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을 내놓으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건너온 많은 이들은 단기 취업 비자로 일하며 모은 돈을 들고 거주국으로 ‘금의환향’하려던 초창기와 달리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자리 잡으려는 ‘정주 지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의 51% 이상이 체류 기간 연장을 원했고, 17.2%는 영주권 취득을, 11.3%는 한국 국적 취득을 희망해 한국에서의 장기체류 또는 정주를 희망하는 비율은 79.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온 외국인이나 이들의 자녀들을 포용하며 이들에게 살기 좋은 터전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고 있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다문화 사회를 안착시키고 포용력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합 컨트롤타워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정부 국정과제로 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치를 추진해왔는데 최근 진척이 다소 늦어져서 이주민 단체 등으로부터 “이대로 공염불이 되고 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자문단 고문으로도 활동한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근 연합뉴스가 개최한 ‘2024 대한민국 다문화 페스타’에서 “이민청 신설 문제는 주요 이슈에서 조금 뒤로 밀려난 측면이 있지만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동을 걸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경상북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이민청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글로벌 인재와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선별적 이민제도로는 빠른 인구 감소율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포용적 이민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