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 “2045 골든 인도네시아 비전 실현”

2045 골든 인도네시아 비전의 달성(Wujudkan Visi Indonesia Emas 2045)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 혁신은 정부가 중간 소득에서 벗어나 고소득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 중 하나다.

경제 전환에는 다양한 부문이 포함되며, 그 중 하나는 글로벌 및 국내 경제 통합이다.
이러한 경제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 강화가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국제 포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입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가입 의향서 제출에 대한 후속 조치로 OECD 이사회는 2024년 2월 20일에 인도네시아와 가입 논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OECD는 2024년 3월 29일 OECD 이사회에서 합의한 인도네시아의 회원국 가입 로드맵을 마련하고 논의했다.

2023년 7월 가입 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7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하료 리만세토 경제조정부 대변인은 “인도네시아가 OECD 회원국 후보로 결정되기까지 다양한 과정을 거쳤으며, 인도네시아의 OECD 파트너 국가로서의 적극성, 인도네시아의 우수한 경제 성과, G20과 아세안에서 인도네시아의 리더십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지난 4년 동안 인도네시아 경제는 팬데믹과 다양한 글로벌 경제 도전에도 불구하고 생존하고, 회복력을 갖추고, 다시 강화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OECD 가입을 통해 전문 지식, 연구 및 분석에 대한 접근성, 300개 이상의 위원회 및 실무 그룹의 모범 사례 공유, 정책 개선을 위한 동료 검토, 최신 통계 데이터에 대한 접근, 여러 국제 기관의 자금 지원 등 국내 개혁의 촉매제 역할부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OECD 회원국들이 높은 수준의 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국가로 간주되어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여 투자 매력을 높일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OECD 정책 논의, 거버넌스 관련 OECD 표준 형성 참여, 글로벌 적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규범 형성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가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정부는 인도네시아 OECD 가입 절차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2024년 대통령령(Keppres) 제17호를 통해 OECD 가입 준비 및 가속화를 위한OECD 국가팀(Tim Nasional OECD)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조정장관을 최고 책임자로 임명했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2024년 5월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각료회의(Pertemuan Tingkat Menteri, PTM)에도 참석해 인도네시아 회원국 가입 로드맵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이 단계 이후 인도네시아는 국가 정책 및 표준이 OECD 국가 정책 및 표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료 리만세토 경제조정부 대변인은 “경제조정부는 인도네시아 경제와 구조 개혁을 잘 지켜온 OECD 대표 부서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조정부는 인도네시아 OECD 가입을 성공적으로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의 긴밀한 협력과 협조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