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이션의 위험성

글. 이영재/SISBV 11학년

약 한 달 전,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대한민국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간 (2019년 2분기) 대비 0.4%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는 2/4분기의 1.0% 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행히도 대한민국의 연 GDP 성장률이 한국은행이 예상했던 2% 보다 조금 낮은 1% 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올해 우려했던 디플레이션은 아닐 거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우리가 자주 접하긴 하지만 낯선 GDP와 그에 관련된 용어들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디플레이션의 영향을 한번 알아보자.

GDP?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GDP (국내 총생산),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 세 단어들은 뉴스에서 흔하게 듣는 용어들이고, 한 국가의 경제를 설명할 때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다. GDP는 1년동안 국내에서 총 생산된 가치를 뜻한다. 즉, 국가 내의 경제 활동이 1년 동안 얼마나 활발한지 알려주는 지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 간 경제 활동을 비교할 때 GDP나 1인당 GDP 즉, 한 국가 내 한 사람의 평균 소득을 나타낸다. GDP는 한 국가의 모든 소비자들의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 출 (수출 – 수입)한 값의 합이 다. 이 4가지는 총수요에 들어가는 구성들이다. 이것들이 증가하면 GDP도 증가한다. 이번에 경제 성장률이 감소한 주 이유는 투자량의 감소라고 한다.

인플레이션 (inflation)은 간단히 말하면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총수요가 총생산보다 많을 때이다. 이것 때문에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다.

현재의 베네수엘라 사태가 인플레이션의 한 예이다.
반대로 디플레이션 (deflation)은 물가가 내려가는 것이다. 원인도 반대이다. 총생산이 총수요보다 많을 때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다. 통화 가치가 올라가지만 물가는 내려간다. 디플레이션이 일어난 대표적인 예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인 경제 성장률 감소는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경제 성장률이 음수 값이라는 디플레이션이랑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디스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경제 성장률은 양수 값일 수도 있다.

디플레이션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우리가 흔히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물가가 내려가고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소비량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기업들과 소비자들은 물건을 더 싸게 구매하기 위해 구매를 하지 않고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외국의 소비자들에게는 수출품들의 가격이 올라가고,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수입품들의 가격이 내려가 GDP의 일부분인 순수출의 가치가 줄어든다. 그뿐만 아니라 디플레이션 때문에 기업들은 생산 비용과 매출을 가늠하기 어려워진다. 이것 때문에 기업들은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는데, 이것은 적극적인 생산과 투자를 지연시킨다. 그리고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빚의 실질 가치가 올라가고 이자율도 올라간다. 이러면 많은 기업과 소비자들은 돈을 빌리면서 하는 투자나 소비를 줄인다.

그중에 가장 큰 골치 덩어리는 바로 ‘디플레이션 소용돌이’다. 수요가 떨어지면 기업들은 이것에 맞추어 생산량을 떨어뜨리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 없는 노동량을 빼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소득이 떨어지거나 실업률이 올라간다. 줄어든 소득 때문에 돈을 아끼기 위해서 소비를 줄인다. 즉, 다시 수요가 떨어진다. 그리고 이 악순환이 지속되고 이것이 바로 디플레이션 소용돌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실 세계에는 ‘래칫 효과’가 있다. 래칫 (ratchet)은 운동 방향을 한쪽으로만 제한하는 장치이다. 이 효과는 래칫처럼 가격은 쉽게 올라가지만 쉽게 내려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아무리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도 기업들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가격을 내리는 것을 피한다. 그래서 아무리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도 가격은 잘 안 떨어진다는 얘기다. 디플레이션은 빚의 실질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소비자들과 기업들에게는 빚을 갚기 어려워지는데, 소득도 줄어들어 못 갚을 경우 소비자들과 기업들은 파산하게 되고 이는 돈을 빌려준 시중은행들에게도 큰 피해를 준다.

결국 디플레이션은 총수요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인플레이션보다 위험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는 성장률 0%일수도 있지만 디플레이션의 문제점들이 많이 심각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의 주요 경제 목표 중 하나가 바로 2~3%의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다.

대한민국은 그럼 어떤 해결책을 써야…
현재 대한민국에게 다가오는 디플레이션의 원인은 총수요의 감소가 주원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수요의 네 가지 구성(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 출)을 높이면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세율을 낮추거나, 정부 지출을 높이거나, 기준금리 (이자율)을 낮추거나, 정부 채권을 더 팔거나, 수입물품들의 세율을 더 높이거나, 외화를 더 파는 방법 등이 있다.

그리고 한류가 세계적으로 많이 유명해졌는데, 이 점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에는 부작용도 따름으로 정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의 조합을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총수요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경제 안정화를 지향해야 한다. 안정된 경제는 소비와 투자를 높여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