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러시아 군 참여 의혹 8명에 대해 “철저한 검증 중”

– 사기 피해자 보호와 자발적 외국군 복무에 따른 국적 상실 가능성 두 가지 측면에서 조사 –

인도네시아 정부가 러시아 연방군에 합류하도록 모집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국민(WNI) 8명에 대한 정보에 대해 현재 신중한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공식 밝혔다. 정부는 해당 인원들의 신원과 실제 군 관여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유르실 이흐자 마헨드라(Yusril Ihza Mahendra) 법무·인권·이민·교정조정장관은 지난 2일(수요일) 기자들에게 보낸 서면 설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측이 전달한 정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기 전에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르실 조정장관은 이번 사안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정부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첫째는 피해자 보호의 측면이다. 만약 이들 인도네시아 국적자들이 민간 부문의 일자리 제안이나 고액 임금, 비전투 업무, 러시아 국적 취득 등의 감언이슬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분쟁 지역의 군부대로 유도되었다면, 이들은 사기 및 착취의 피해자로 간주되어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자발적 외국군 복무에 따른 법적 결과다. 인도네시아 공화국 국적에 관한 2006년 법률 제12호 제23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사전 허가 없이 자의적으로 외국 군대에 복무한 인도네시아 국적자는 국적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유르실 장관은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것이 증명된다면 정부는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한 개인의 국적 지위는 단순한 언론 보도나 일방적 정보만을 근거로 박탈될 수 없으며,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른 철저한 조사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인권·이민·교정조정부뿐만 아니라 국방부 역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진상 파악에 나섰다.
국방부 정보·홍보국장 리코 시라이트(Rico Sianturi) 준장은 외교부 및 재외공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과 공조하여 해당 WNI들의 신원, 국적 지위, 모집 과정, 그리고 실제 군 관여 형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리코 준장은 “검증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모집 경위나 임무 수행 형태에 대해 섣부른 추측은 자제하고 있다”며, 추후 사실로 최종 확인될 경우에도 이는 국가의 공식 입장이 아닌 순수한 개인의 행위로 간주될 것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우크라이나 해외정보국(FISU)의 보고서에서 비롯됐다. FISU는 인도네시아 국적자 최소 8명이 러시아 군대에 모집된 것과 관련된 문서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으며, 보고서에는 유다 푸트라 프라타마, 하리안토 드위 끄낭사, 에르완다 등 8명의 구체적인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관계 부처 간의 합동 검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들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