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대당 500만 루피아 규모의 전기 오토바이 구매 보조금 지급 계획이 법적 근거 부족으로 여전히 실행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기술적 준비를 모두 마쳤으나, 재무부의 최종 규정 공포가 지연되면서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아구스 구미왕 카르타사스미타 산업부 장관은 17일 대통령궁 단지에서 “산업부는 전기 오토바이 보조금 지급을 위한 기술적·실무적 제반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라며 “사업 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재무부 장관령(PMK)의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보조금 집행의 핵심 열쇠인 재무부 장관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음에 따라, 일반 소비자가 언제부터 실질적인 보조금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는 현재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수혜 대상이 될 구체적인 전기 오토바이 브랜드 선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아구스 장관은 “산업부와 재무부, 그리고 국부펀드 다난타라 인도네시아(Danantara Indonesia)가 공동 전담반(팀)을 구성하여 대상 브랜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부 장관은 총 10만 대를 대상으로 대당 약 500만 루피아 규모의 신규 전기 오토바이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인센티브는 2026년 6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예산 산출 및 관련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어 왔다.
한편, 정부는 전기 오토바이 보조금 외에도 사륜 전기차(승용차) 10만 대를 대상으로 특정 요건에 따라 부가가치세(PPN)를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 체계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정부의 육성 의지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행정 조율과 법적 근거 마련이 늦어지면서 시장의 관망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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